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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와 동아시아, 분석 및 제언
최희식, 김양희, 박홍서
KNSIspe36_111202_1.pdf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특별기획 36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12/02
[1]TPP를 둘러싼 일본 국내 정치적 배경 분석 및 평가 (최희식, 국민대 <11/28>)
Ⅰ. TPP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일본판 ‘제 3의 길’과 TPP
Ⅱ. 노다 내각의 등장과 TPP
Ⅲ. 일본 국내정치 전망


[2]미국의 동아시아 신개입전략과 일본의 TPP전략 (김양희, 대구대 <11/30>)
I. TPP의 특징 -미국의 동아시아 신개입전략의 결정판
II. 일본의 FTA정책 전환과 TPP 참여구상의 배경
III. 일본의 TPP 참여 구상의 평가와 전망
Ⅳ. 한미FTA, TPP 그리고 동아시아 통합의 미래


[3]미중 카르텔과 중국의 반TPP 정치학: "미국만큼 우리에게도!" (박홍서, 한국외대중국연구소 <12/2>)
I. 문제 제기
Ⅱ. ‘자기 예언적’미중갈등
Ⅲ. 미중갈등은 국내정치용?
[1]TPP를 둘러싼 일본 국내 정치적 배경 분석 및 평가 (최희식, 국민대 <11/28>)

"노다 내각은 농·수·축산업이 주산업인 동북지역에 지진피해가 집중된 상황에서 농업단체와 민주당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TPP 참여 및 대지진 복구용 증세를 동시에 추진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이는 대지진으로 일본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TPP 참가를 통해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활용하고 일본경제를 재편하여 ‘일본 재생’의 원점으로 삼으려는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은 중국이 일본을 누르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으로써 국제질서에 있어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해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외교 전략은 하토야마 수상이 추진하던 ‘대등한 미일관계’ 정책에서 이탈하여 미일동맹을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TPP 참가는 경제분야의 미일동맹 강화노선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외교전략의 전환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TPP 문제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일본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제 3의 길’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일본은 대외개방을 통해 ‘일본 재생’의 길로 가느냐, 경제정책의 악순환구조에 빠져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정치가 이러한 막대한 사명을 다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느낌이다."


[2]미국의 동아시아 신개입전략과 일본의 TPP전략 (김양희, 대구대 <11/30>)

"TPP는 한마디로 미국의 동아시아 신개입전략의 결정판이라 하겠다. 미국은 APEC의 한 축이자 세계경제의 견인차인 동아시아에서 자국이 배제된 채 FTA 체결이 가속화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TPP 참가를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의도를 Claude Barfield and Philip Levy(2009)는 미국의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새판짜기(wholesale reconfiguration)’로 극명히 표현한다.

일본의 TPP 참여 구상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된 FTA정책이다. 그러나 이는 통상정책의 차원을 넘어, 외교안보적 지역전략적인 맥락이 강한 다목적용 포석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 TPP와 한미FTA가 별개로 사고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신개입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점을 방증한다. 즉 미국이 TPP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는 한미FTA와 거의 일치한다. 미국에게 한미FTA가 동아시아 통합에의 개입을 위한 출발역이었다면 TPP는 중간역쯤 되며 그 종착역은 FTAAP라 하겠다.

동아시아 통합논의가 기존의 일·중 간 경쟁구도에서 자칫 미·중 간 경쟁구도로 전환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더욱 급박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의 한미FTA 체결에 의해, 다른 한편 일본의 TPP 참가로 인해 가속화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여하에 따라 기존의 동아시아 통합논의는 사실상 형해화될 수도 있다. "


[3]미중 카르텔과 중국의 반TPP 정치학: "미국만큼 우리에게도!" (박홍서, 한국외대중국연구소 <12/2>)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채 TPP를 추진한다거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려는 최근 일련의 행동들은 무엇인가? 당연히 대다수의 주장처럼 중국 견제용이라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결별이 불가능해진 미중간 경제적 상호의존과 남중국해 문제가 자칫 양국간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공세적 행태가 중국견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그 무엇을 노리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어찌 보면 중국견제는 그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결국 미국의 공세적 동아시아 전략은 ‘국내용’ 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TPP에 크게 우려하는 눈치도 아니다. 관영언론들은 대놓고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과연 그들만의 환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설립할 수 있겠는가라는 조소를 보낸다. APEC 회담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의 공세적 TPP 추진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사실 이러한 냉소적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중 경제관계는 동일한 식민지를 두고 다투는 제국주의간 경쟁이 아니라, 미국은 중국의 흘러넘치는 돈을, 중국은 거대한 미국시장을 필요로 하는 기묘한 공생관계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의도된 갈등은 대외적으로 ‘지역구’ 관리라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미국은 실제로 남중국해 문제를 통해 필리핀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든지, 중국위협론을 심리적으로 이용해 결과적으로 한미FTA와 일본의 TPP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중국 역시 ASEAN과의 FTA를 강화하고 한중일 FTA의 체결에 강력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일견 중국이 수세에 몰린 것으로 풀이 될 수 있지만, "미국만큼 우리에게도!"라는 훌륭한 협상카드를 쥐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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