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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시민의 힘으로 한미 FTA 비준 날치기 시도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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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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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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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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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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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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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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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시민의 힘으로 한미 FTA 비준 날치기 시도 저지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자
오늘 우리는 망국적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시민의 경고를 전하고자 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날치기 처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도발이며 또 다른 통상쿠데타다.
한미 FTA의 초헌법적 독소조항과 이 협정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몰고 올 쓰나미 같은 재앙의 실체가 국민 앞에 점점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마저도 그 문제점의 일부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이들은 한편으로는 비준 후 재협상을 언급하면서 독약과도 같은 국회비준동의안에 당감정을 입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력을 총동원하여 날치기를 감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독소조항들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한미 FTA 협정을 정부와 국회가 이를 비준하지 않으면 된다. 보다 호혜적인 FTA를 원한다면, 미국이 먼저 재협상을 요구해올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한미 FTA에 대한 전면적인 재재협상 없는 날치기처리는 국민에 대한 전쟁선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경제적 권리에 대한 사실상의 도적질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합의비준을 시도하는 이른바 협상파들은 한미 FTA 독소조항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회 의결과정에서 결코 몸싸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견 합리적인 외양을 띠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의 이른바 협상파들은 자신들이 국민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항 없는 ‘비준’을 추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미 FTA 협정문은 국민 99%에 재앙을 안겨주고,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결정권한이 제약됨으로써 우리의 주권을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양도하는, 무수히 많은 독소조항들로 가득하다. 심지어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으로 인해 심지어 아직 조사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
이른바 협상파들은 한미 FTA 비준안의 독소조항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미 FTA에 대한 국민과의 대화와 토론이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믿는 것인지, 정부가 국회에 공개한 내용들과 대책들이 모두 신뢰할만하고 충분하다고 믿는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국민과 합의되지 않는 비준동의안을 합의처리하는 것은 ‘야합’에 불과하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한을 국민을 재앙으로 내모는데 평화롭게 사용한다고 용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고한다. 한미 FTA 협정에 대한 전면 재재협상 없이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거나 합의처리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 국회가 다루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은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한국에 이식하고 우리의 입법주권, 사법주권, 공공정책 결정 과정을 모두 미국식으로 뜯어고치는 포괄적인 경제통합방안이다. 미국이 정한 시한에 따라 촉박하게 결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국회가 짐짓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처럼 혹세무민하면서 비준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날치기 방식이든지, 합의처리 방식이든지 국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훔쳐가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온 몸을 던져서 이 초헌법적인 통상쿠데타를 막아야 한다. 여기에 주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더 이상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으므로 돌아오는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통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경고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계속 밀어부친다면 정권퇴진운동을 불사해서라도 이를 막을 것이다.
모이자 여의도로, 99% 시민의 힘으로 한미FTA 날치기를 막아내자.
11월 23일 7시 여의도 촛불 집회, 24일 오후 2시 국회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앞 범국민대회에서 우리는 한미 FTA 저지를 위한 99% 시민들의 확고한 반대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힐 것이다. 국회에서 우리의 주권과 경제적 권리가 도적질 당하는 것을 결단코 막아낼 것이다.
가자 23, 24일 국회로, 한미 FTA 저지하자!
한미 FTA 강행처리 시도하는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심판하자!
국민의 명령이다. 한미FTA 폐기하라!
2011년 11월 2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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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eoplepower21.org/849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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