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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정상회담 평가: 가스관사업의 현실성과 6자회담 가능성
유진숙
KNSIiss204_yjs111111_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러시아
현안진단 204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11/11
Ⅰ. 북한 경유 가스관 설치 합의의 배경
Ⅱ. 북한과 러시아의 지정학-지경학적 셈법
Ⅲ. 한·러정상회담 합의 분석 및 평가
Ⅳ. 한국의 대응 제언
러시아는 가스관사업을 통하여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가스관사업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1000km의 가스관 중 700km는 북한을 통과한다는 점에서 가스관 사업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해관계 외에도 러시아는 이 사업을 통하여 극동시베리아 개발과정에서 한국, 북한, 러시아의 3국 간 경제협력을 추동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북한 역시 최근 들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러시아에 대한 신뢰회복과 에너지 및 경제협력의 필요성 외에도 중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전적인 경제 의존상황 개선의 의지로 해석된다. 내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선포한 북한은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가스, 에너지, 철도산업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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