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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011년 한·미 FTA 비준동의에 관한 서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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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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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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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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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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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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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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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님.
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님께 편지를 드리게 된 것은 한·미 FTA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회 국정 연설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어 부득이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준비했던 연설문도 함께 동봉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통상으로 발전해 온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 시장도 작은 대한민국은 수출입국과 무역대국의 길을 통해 오늘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이러한 전략은 더욱더 요긴해졌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한국의 상품이 시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선박, 자동차, 에어컨, TV, 휴대폰, 심지어 등산복과 전기밥솥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제품들은 일등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FTA가 발효된 나라들과의 무역은 더욱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발효된 한·칠레 FTA는 양국 무역량을 네 배 넘게 확대시켰습니다. 작년에 발효된 한·인도 FTA로 금년 양국 무역량은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미 FTA는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철저히 국익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시작되었고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무역 다변화로 미국 시장의 비중이 줄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단순히 수출만 느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곧 일자리가 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제기하고 협상을 성공시킨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최근 저는 한 간담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주도한 분으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한·미 FTA는 자동차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지난 정부에서 타결된 내용입니다. 또한 영세한 양돈업계와 중소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도 확보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조정된 협상안에 대해 환영하고 있고, 비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의원님께서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해 대책을 세심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농민이나 소상공인을 어머니,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자는 데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유념에 유념을 거듭했고,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한·칠레 FTA로 우리 포도 농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 예측했지만, 오히려 우리 농업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포도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단순한 피해 보상 차원의 지원을 넘어 우리 농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미 총 22.1조원 규모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을 마련,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분야는 이미 다른 무역협정에 따라 개방된 것 이상의 추가 개방을 한 것이 없고, 음식업의 경우 오히려 식재료 값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 우려를 고려하여 비준 후에도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
우리 국회는 통상 문제에 관해서는 일치단결해 대응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미 FTA는 결코 여야가 대결해야 하는 의제가 아닙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국익 실현의 의제입니다. 이는 또한 단순히 경제 차원을 넘어 외교와 안보 차원에서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의원님의 결정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여는 결정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께 국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애국심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1. 10. 27
대통령 이 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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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635&article_no=269&board_no=P01&search_k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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