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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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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언 패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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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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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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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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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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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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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굳건하고 더욱 발전하는 양국 동맹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는 때에 나는 미 국방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이달 초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미 국빈 방문은 미국의 주요한 글로벌 동반자로서 한국의 부상을 부각시켜주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는 방미 중 펜타곤을 찾은 이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을 맞이했는데,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양국의 안보 파트너십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러한 논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간 방위 협력 강화 및 조정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
한미동맹은 상호 안보를 제공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에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다. 나는 어렸을 때 미국의 한국전 참전 소식을 접했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 미국인들은 또 다시 세계 대전이 발발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군의 영웅적인 활약으로 북한의 침공을 격퇴할 수 있었고, 6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한미 양국군은 협력하여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만약 북한이 전쟁을 감행한다면 패배시킬 만반의 준비를 계속 할 것이다.
북한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무고한 인명을 대상으로 도발을 자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북한은 핵무기 및 미사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의무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양국의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동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역량을 발전시키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기 위한 작전 계획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양국군의 협력 능력을 증진하고, 임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국이 한국 방어에 대한 의지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 한국 및 역내 다른 국가에서 미군의 전진배치는 억지력을 유지하고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알리는 데 긴요하다.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미 연합군이 적절한 역량을 갖추고 올바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우산을 보장하여 핵 공격에 단호히 대처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미국은 아태지역 전진배치를 굳건히 하는 한편, 군사작전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사업은 미군 기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며, 한국으로의 전시 작전권 전환을 용이하게 하려는 방안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북한에게 한반도 평화로 이르는 길은 무엇보다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이 상호방위공약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동안 한미 안보관계 역시 더욱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미동맹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양국이 발표한 국방협력지침에서 그려진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한반도 이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협력하고 있다. 그 예로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훌륭히 임무를 수행하였고, 아덴만에서는 다국적군에 참여하여 중요한 항로를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양국이 공유한 힘을 다양한 안보문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다. 양국은 대량살상무기와 운송수단의 확산을 막고, 유엔주도의 인도적 지원 노력을 지지하며, 아이티와 수단 등 기타지역의 건전한 정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는 한국과 아태지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21세기 미국의 경제, 안보 미래가 상당부분 아시아에 달려 있으므로 미국은 긴축재정의 시기에도 이 지역 군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공통된 안보와 번영을 이루려는 양국의 노력에 더욱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동맹을 이끌어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한미관계를 더욱 격상시켜 이 지역 안정, 개방, 번영의 상징으로 남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양국이 상호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과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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