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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후보, ‘서울 시민복지기준 2012-2018’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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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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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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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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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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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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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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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후보, ‘서울 시민복지기준 2012-2018’ 발표
토건행정을 넘어 사람에게 투자하는 새로운 시정 패러다임 제시
1. 박원순 후보는 20일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준으로 ‘서울시민복지기준’(Seoul Standard 2012-2018)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을 서울시정의 새로운 비전, 목표로 제시하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2. ‘서울시민복지기준’(이하 ‘서울스탠다드’)은 건물 짓고 땅 파는 행정에 몰두하면서, 시민의 생활은 곤궁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던 이명박, 오세훈 시정의 폐해를 극복하고,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시정의 최우선에 놓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3. 박원순 후보는 이 같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에게 투자하는 서울시정’, ‘경제수준에 맞는 선진 복지행정’, ‘삶의 질 기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이라는 서울시정의 3대 사명을 제시했다. 세계 20위 수준의 선진적 도시 경제규모와 수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후진적 토건행정에 몰두하느라 삶의 질이 떨어지고 개발도상국 수준의 도시경쟁력밖에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서울스탠다드'는 선언적인 복지약속이나 개별적 복지공약의 나열과는 다른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비전이자 로드맵이며, 시장임기는 물론 임기를 넘어 향후 2018년까지 내다보는 미래지향 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 후보가 실체도 없이 단지 제목만 던져 놓은 ‘복지기준선’과는 그 성격과 완성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5. 이는 박원순 후보가 참여연대 사무처장시절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 도입운동 등을 하면서 갖게 된 경험과 복지철학을 서울시정의 비전과 목표로 구체화 한 것이며, 19일 발표한 <시민권리선언>에서 제시한 교육과 복지, 의료 등에 관한 기본권 선언을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실행계획으로 제시한 것이다.
6. 박원순 후보가 제시하는 ‘서울스탠다드’는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최소한의 복지기준을 담은 ‘시민복지최저선’을 정해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제도를 바꿔 임기 중에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더 질 높은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복지적정선’을 정함으로써 후퇴하지 않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의 좌표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7. ‘복지최저선’과 ‘복지적정선’은 각각 주거, 소득보장, 교육, 보육, 의료 등 5대 생활영역과 여성, 아동, 노인, 청년, 장애인 등 5대 주요대상별로 나누어 정책목표와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기존 공약에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준과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별첨 표 참조)
8. 박원순 후보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정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민참여 기반 사회적합의 ▶자치구별 복지격차 해소 ▶중앙정부, 자치구와의 전략적 협의와 협력 ▶복지친화형 법령, 예산의 개편 등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시장, 시의회의장, 민간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전문가,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성격을 갖는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 별첨 : 서울시민복지기준 발표자료 전문
(‘서울시민복지기준’ 5대 생활영역, 5대 정책대상별 세부내용 중 별첨 표 안에 있는 밑줄은 기존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기준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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