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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결과 언론발표문(2011-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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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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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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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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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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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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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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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동맹 관계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미국을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0.13(목) 워싱턴 D.C.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전략동맹이 그간 이루어온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발전상을 포함한 폭넓은 현안에 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국에게는 ‘안보의 제1의 축’이며, 미국에게는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the lynch-pin for security in the Pacific region)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태평양 파트너십(Pacific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양국 정상은 2009년 6월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을 테러리즘, WMD 확산, 기후변화, 경제위기, 빈곤 문제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협력하면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다원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2. (한·미 FTA)
양국 정상은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인준이 완료된 점을 평가하고, 한미 FTA를 통해 양국내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란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양국간 상호투자가 확대되고 경제 파트너쉽이 증진되어 세계 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는 한미 동맹을 기존의 군사·안보분야에서 경제분야로 확대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란 점에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목)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초당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 양국간의 관계 발전을 위한 미 의회측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3. (녹색성장·경제위기 극복 등 실질협력관계 강화·발전)
양국 정상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바이오 연료, 기상당국간 온실가스 저감을 검증하기 위한 탄소 추적(Carbon Tracking) 등 녹색성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어 온 것을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녹색성장의 성공적인 시장모델을 제시하고, 또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은 11일(화) 클린에너지분야의 미래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시장 선점 및 고용창출 촉진 협력을 위해 ‘한·미 클린에너지 공동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약정 체결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녹색성장에 있어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제협력 사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경제가 주요국의 재정위기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성장기조를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는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양국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11월 G20 깐느 정상회의시 한·미 양국이 주도적으로 국가간 정책공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불안정성 증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와 같이 환율 안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필요시 양국 금융당국간 구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국가발전의 기반은 교육에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교육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기존에 시행중인 WEST 프로그램과 교사 교류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학생들간 교류사업은 더욱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이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 (對韓 방위공약 등 군사 안보 분야 협력 강화)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비대칭적 위협의 현격한 증대와 더불어, 작년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의 예측 불가한 도발위협이 더욱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실효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보강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확고한 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양국 정상은 금년 신설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對韓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양 정상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기로 추진 중인 국방협력지침, 전략동맹 2015 등 동맹 강화·발전을 위한 제반 합의 이행에 있어 한층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5. (對北 공조·협력 강화)
양 정상은 한·미 양국이 최상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및 국제 비확산 체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은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은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 당국이 궁핍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습니다.
6. (지역 및 범세계적 협력 강화)
양국 정상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및 안정화 지원사업을 통해 양국이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리비아 사태와 관련, 리비아의 민주화 정착과 경제재건을 위해 경제개발 및 행정역량 배양,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 보건 의료 및 인프라 개발 등의 분야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2011년 6월「한·미 개발협력 의향서」서명을 계기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의 기반이 공고하게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11월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새로운 개발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금년 11월 호놀룰루 APEC 정상회의 및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이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를 결정한 것을 환영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가입 추진을 환영했습니다.
7. (국빈 방미 초청 사의 및 오바마 대통령 방한 초청)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미를 초청하고 환대해 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고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토록 초청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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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news/news_view.php?uno=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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