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한-미 FTA 이행법안 미 상,하원 본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pr20111013.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1/10/13

□ 미국의「한ㆍ미 FTA 이행법안」이 현지 시각 10.12일(수)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상원: 찬성 83, 반대 15 / 하원: 찬성 278, 반대 151)

ㅇ ‘07.6월 정식 서명 이후 3년 5개월 간 끌어온 한·미 FTA는 ’10.12월 추가협상 타결로 양국의 비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ㅇ 10.3일, 미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회기 일수 6일 만에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미 의회 절차는 완료되었음

* 10.3일 이행법안 의회제출 → 10.5일 하원 세입위 통과 → 10.11일 상원 재무위 통과 → 10.12일 상·하원 본회의 통과

* 그간 미 의회의 FTA 처리기간(평균 34일)을 감안시,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됨

□ 우리는 그간 7차례 여야정 협의체를 개최하여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국내 보완대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ㅇ 지난 9.16일 한·미 FTA 비준안이 외통위에 상정되어 현재 외통위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음

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1-10-13&runno=4010886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