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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련 미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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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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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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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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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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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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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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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에 따라 기대되는 수출 증가는 70,000 여개의 미국내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다. 한미FT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미국의 지역 안보 이해도 증진할 것이다. 미국은 한때 한국에 가장 많은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였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상품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1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떨어져 중국과 일본에 뒤쳐져 있으며 유럽연합 (EU)에 약간 앞서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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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한미 FTA 관련 미 의회에 보내는 메시지
2011년 10월 3일
백악관
미국인들의 고용을 지원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며 미국의 근본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획기적인 협정인 한미FTA의 이행법안 및 관련 문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한미FTA 는 미 기업, 근로자, 농부, 목장주, 제조업자, 투자자 및 서비스 업체에 1조 달러에 육박하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한다. 한미FTA 가 발효되면 첫 5년안에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의 산업용품과 소비재에 대해95% 이상 관세가 철폐된다. 한미 FTA는 아울러 2011년 2월 서한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문과 함께, 공정한 경쟁 여건이 미흡한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관련하여 미 자동차업계 및 근로자들의 주요한 우려를 해소할 것이다. 한미FTA는 또한 미 농산물 수출의3분의 2가량이 즉시 한국에 무관세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더불어 한미FTA로 미국의 서비스업체는 5,800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의 서비스 시장에 더 큰 접근을 누리게 된다.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실행,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미 수출품에 대한 규제 장벽 폐지와 같은 최신의 규정을 포함한다. 한미FTA는 또한 노동권 보호, 관련 환경협정 이행 및 비이행시 강력한 개선책과 더불어 주요 국내 노동 및 환경법 이행을 보장하는 최상의 기준을 담고 있다.
한미FTA에 따라 기대되는 수출 증가는 70,000 여개의 미국내 일자리를 지원할 것이다. 한미FTA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미국의 지역 안보 이해도 증진할 것이다. 미국은 한때 한국에 가장 많은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였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상품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1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떨어져 중국과 일본에 뒤쳐져 있으며 유럽연합 (EU)에 약간 앞서있을 뿐이다. EU 등 몇몇 무역 상대국들은 한국과 무역협정을 협상 중이거나 최근 체결하였다. 한미FTA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시장점유율, 수출 기반 일자리, 경제 성장의 기회를 더욱 잃게 될 것이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적 위치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야심찬 무역 아젠다의 일환으로, 의회는 2009년 제정된 개혁안에 따라 강력하고 굳건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제도는 자유무역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어 교육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미국인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 우리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 노동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여 세계 경제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미FTA를 승인하고 이행하는 것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기회다. 우리는 모두 이 순간을 이용하여 오늘날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21세기 미국의 지도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의회가 이 법안을 신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한다.
버락 오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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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seoul.usembassy.gov/p_rok_fta_100311a.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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