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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 제도라니! 제1야당의 소아적 이기주의를 우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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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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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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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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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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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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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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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 브리핑]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유감
석패율 제도라니! 제1야당의 소아적 이기주의를 우려한다.
오늘 제1야당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정계입문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다고 하니, 늦었지만 축하하고 응원할 일이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분열과 차별에 대해 우려하고 변화를 제안하면서, 복지와 정의를 앞세운 새로운 성장전략을 내세운 것에 대해 공감한다. 손학규 대표님과 민주당에게 제발 변화하시라! 응원하겠다.
듣던 중 우려스럽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 중 하나는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과 홍준표 대표에게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석패율 제도’를 제안한 대목이다. 석패율 제도를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민주당이 각각 의석을 갖게 하는 제도’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역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영호남 갈등은 지역주의의 한 양상일 뿐 본질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 중앙권력의 비대화,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지체, 지역 간 차별, 지역할거 정치인들의 득세, 그를 용인하는 대중정서와 시민역량 발전의 지연 등이 모두 지역주의의 양상이고 결과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당정치의 발전과 일관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수적이다. 손학규 대표의 제안은 이것을 영-호남에서 한나라당-민주당이 실현하고 있는 독점적 정치지형의 문제로 호도하고, 상대지역에서 교차 당선을 보장하는 석패율제도로 풀겠다고 제안한 셈이다.
석패율 제도는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주창하던 제도다. 이제는 제 1당 한나라당과 제 1야당 민주당이 이익을 분점하기 위한 제도다. 정당정치의 발전은 모른 체 하면서 두 정당의 지배력을 지키기 위한 술수다. 홍준표 대표와 ‘형님, 아우 하면서’ 어느날 갑자기 정치관계법, 선거법 개정을 해치우려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하면, 지나친가? ‘야권연대, 통합’을 운운하는 제 1야당 대표의 문제인식이 저러하니, 어찌 한국정치의 변화, 혁신이 가능하겠는가. 맹성을 촉구한다.
2011. 9. 8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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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dypia.org/mbstop/brief/3296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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