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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국회(정기회) 민주당 대표연설: 함께 잘 사는 나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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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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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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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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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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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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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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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연설: 함께 잘 사는 나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떠나보냈습니다. 먼저 간 아들의 뜻을 이루고자 세상에 등불을 밝히신 이소선 어머니. 재작년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40주기 추도식에서 토해낸,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피맺힌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열”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해방 후 남북분단, 군사쿠데타 이후 동서로 갈라져야 했던 우리 앞에 지금 세 번째 분열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바로 ‘양극화’로 표현되는 경제적 분열입니다.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골목 골목에, 길과 길 사이에 그 갈라짐이 대한민국 전체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소중한 가치들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결과는 국민의 고통이며, 불행입니다.
오늘 저는 경제로부터 시작되어 사회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는, 암울한 미래의 전조가 되고 있는 이 ‘제3의 분열’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분열을 치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분열을 함께 치유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서로 돕고 채워주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변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이 시대의 화두는 변화입니다. 미국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는 미국의 경제적 지위를 뒤흔들고 유럽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면서, 시장자본주의를 기초로 한 세계경제질서 자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속도로 확장하는 중국의 경제를 축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구매력 기준 세계 경제의 21%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격차의 확대, 양극화는 가장 첨예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격차가 커지는 만큼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불만은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8.15 연설에서 공정사회를 강조하였고, 금년에는 공생발전을 국정지표로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수를 자처하는 언론매체가 재벌 대기업의 횡포를 규탄하고 자본주의 4.0을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경제질서와 경제환경의 변화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치의 변화가 따르고 있습니다.
가치변화의 첫 번째는 우선 사람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단순히 경제행위나 돈벌이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회제도나 가치의 관행은 당연히 저항을 받게 마련입니다.
둘째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게 됩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고체계야말로 인류발전, 보다 구체적으로는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발전을 가능케 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과 노동이 민주적으로 병립하고 공생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성장-복지-고용이 지속적으로 병행 발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공동체의 가치입니다. 개인주의의 교조적 절대화는 결국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만인 대 만인의 투쟁에 의한 승자독식의 사회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복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사적 변화의 흐름입니다.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통합과 화합이야말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치의 변화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더불어 살면서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보의 가치 역시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갈망하고 설계하는 사회의 변화의 방향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가 변하고 국민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데 나라는 이에 발맞추어가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한 평가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면서부터 소위 747 공약을 폐기했어야 합니다. 애초부터 실현가능성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공약으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서민생활의 고통과 양극화의 심화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새벽 저는 추석을 앞둔 서민경제를 보기 위해 가락시장에 갔습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장사 잘 되세요?” 하고 물으면 따귀 맞는 분위기가 된지 오래라서 조심조심 말을 건네보지만, 이건 정말 너무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때인데 손님을 구경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서민 경제는 정말로 파탄이 났고, 재래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생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기왕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확인하며 아픈 가슴을 다시 안았습니다.
서민들 생활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명박 정부 아래서 재벌과 대기업, 부자들은 이 정권아래서 살 판 났습니다. 골목 구멍가게를 고사시키고, MRO까지 영역을 넓혀 중소기업의 생명줄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산층은 날로 줄고 빈곤층은 증가하였으며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재벌경제가 빛이라면, 민생경제는 그림자입니다.
4년 전 달성한 국민소득 2만불은 그대로입니다.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300만개를 만들겠다던 일자리는 작년까지 3년 동안 겨우 40만개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공기업과 정부 보증채무를 포함한 국가부채는 이미 GDP의 77%를, 가계부채는 8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모두가 서민들의 짐이 되고 사회적 격차는 더욱 심해지기만 합니다.
게다가 특권과 반칙은 서민들 가슴에 피멍이 맺히게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만나서는 가슴을 치미는 분통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파지를 주워 팔아서 모은 돈을 저축은행에 예금한 할머니가 이자를 더 준다는 저축은행 직원의 꼬임에 빠져 후순위 채권으로 바꿔서 돈 한 푼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사정이 이렇게 딱한데 고위층, 특권층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뒤에 돈을 무더기로 찾아갔다니 이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대통령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엄명을 내렸다지만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의심을 받고 있는 측근 공직자가 버젓이 행세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사회에 법과 정의가 있다고 믿겠습니까?
보편적 복지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거셉니다. 저는 지난 4.27 보궐선거때 분당에서 그 변화의 외침을 직접, 똑똑히 들었습니다.
변화의 길은 민생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국민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의 우선과제입니다.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고 말한 동방 고유의 테제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생활우선의 정치는 구체적인 국민생활의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나라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택, 교육, 의료, 일자리, 노후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대표적인 과제입니다. 이것이 실현될 때 복지사회가 가능합니다.
최저소득 극빈층에게만 시혜적으로, 잔여적으로 복지를 베푸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보편적복지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8.24 주민투표는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자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정의의 기본이념에 기초한 것입니다.
가난한 집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공짜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가난한 것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이야말로 교육이 할 일이고,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배려인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소비 수요를 늘리며 특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좋은 성장’의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민주당은 이미 보편적 복지를 위한 청사진과 재정전략을 밝혔습니다. 더 촘촘히 보완하고 발전시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복지는 재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의지의 문제, 역사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국민의료체계(NHS)가 도입된 것은 1948년, 2차대전 직후였고, 스웨덴에서 복지국가가 시작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 직후였습니다. 당시 이들 국가의 국민소득은 1,000달러에 못 미쳤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 복지지출이 높은 나라들은 그동안 세계 최정상의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지금의 세계적 재정위기에도 끄떡없는 나라들입니다.
오히려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 PIIGS 국가들은 복지지출이 낮은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의 불건전성은 오히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구시대적 토건주의적 낭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정부 여당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추가적 감세 철회는 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로 앞으로도 이 축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변화의 또 한 축은 정의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무차별로 침범해서 생계를 빼앗고,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빼돌리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를 빼앗아 가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는 특권과 반칙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검찰 등이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정의로운 사회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기업에 더 많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국민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살면서,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위해서는 경제의 틀, 국가운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국정의 모든 목표를 사람에게 두어야 합니다. 시장만능주의, 토건주의에서 벗어나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고용정책입니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함께 사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학력과 성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과도적으로 대기업은 기업부담으로 4대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중소기업은 정부 50% 기업 50% 부담 원칙으로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의 편법 사내하청과 파견근로를 강력히 규제하고, 공기업의 정규직 중심 고용구조를 유지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선진국형 산업별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시작한 주5일 근무제가 마침내 올해 완성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노동시간을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그 만큼 고용을 늘린다면,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의 고용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시간 단축이 관건입니다. 야근을 제한하는 정시 퇴근제, 여름휴가를 2주일로 늘리는 등의 집중휴가제로 실근로시간을 줄인다면, 일자리와 삶의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흔히 중소기업을 일컬어서 9988이라고 합니다. 기업체 수가 99%이고 전국 고용의 88%가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은 첫째,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인력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벌 조치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늦게나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납품단가 조정신청제도’의 도입에 찬동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중소기업 업종 침입규제 등을 약속한 것도 좋은 일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적극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대부업체 이자율 한도를 현행 39%에서 30%까지 인하하는 법안에도 적극 찬동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세 상인들에게만 불리하게 되어있는 카드수수료를 대형유통점과 같게 인하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쟁과 협력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공동의 구매, 판매, 기술개발, 협약을 활성화해서 하도급 중심의 의존적 기업구조를 보다 독립적인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최종 성과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대일로 계약을 맞던 관계를 다수의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이 협약을 맺는 다대일 방식으로 전환해나가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내년 2012년은 UN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입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사례에서 보듯 협동조합은 내수에 기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도 경제위기에 강한 협동조합의 면모는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앞다퉈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신성장 동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성장의 길을 터야 합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교육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사회적 신분 이동의 수단이 아닙니다. 교육 그 자체로서 인간의 보람이고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고교졸업생의 80%가 되는 상황에서 대학교육도 더 이상 혜택받은 젊은이들의 특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학교육을 오직 능률에 기초한 사회적 기여도로만 평가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우선 실현하고, 이를 시행해 나가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청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되는 교육제도와 취업제도의 개발을 서두를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대통령이 청와대 민생회담때 저에게 약속한 대학등록금 인하를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복지사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정을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최소의 역할만을 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기는커녕 더욱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와 환경에 기반한 신성장동력의 육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국가가 훨씬 효율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탐욕과 대기업의 횡포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의 삶을 유린할 때 이를 제재해야하는 국가의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세계사적으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정부부처 몇 개를 줄였지만 결국 정부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재정적자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로호의 두 번에 걸친 실패를 보면서 이 정부의 과학기술부 폐지를 연상하게 되고 스마트 폰 개발이 2년이나 늦어지면서 IT 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정부의 정보통신부 폐지를 떠올렸습니다.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영역이 점점 넓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축소한 결과, 결국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과 국민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간섭은 오히려 늘어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권력의 위세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위와 승자독식의 “작은 정부론”보다는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적 정부”가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정부구조가 될 것입니다.
정권 교체의 당위성: 2013 체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내년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정권교체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권력을 잡고 세도를 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나라의 체질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집권하면, 누가 집권자가 되든 간에, 지금의 분열과 갈등의 사회, 특권과 반칙의 사회가 계속되고 고착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복지의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준비하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이 집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몇 단계의 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48년 분단체제, 61년 개발독재체제, 87년 민주화와 개방경제 체제를 거쳐 2013년부터 우리는 새로운 정치경제 체제를 맞이해야 합니다.
중국의 등장과 미국 패권의 쇠퇴 등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 새로운 문명의 전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전개 등 지구적이고 문명사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공동체의 가치가 회복되는, 보편적 복지에 기초한 정의로운 복지사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치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도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여 민족통일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한 2013체제의 과제입니다.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는 한국의 번영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 조건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공동체정신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공동체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평화를 원한다면 남과 북의 평화는 필수적 조건입니다.
평화와 통일은 둘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이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폐쇄된 국가를 압박과 고립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계 역사가 말해주고 있고, 이명박 정부도 이를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한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햇볕정책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적인 성과를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교류.협력정책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위기를 넘어설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대한민국이 주도해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경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러시아를 방문해 가스관 사업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요한 합의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와 합의한 가스관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되려면 남북한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그 사업이 경제성 있게 추진되려면 철도연결사업과 함께 가스관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한반도 경제권을 만들어, 통일의 바탕을 닦아야합니다. 이것이 대북정책입니다.
남북충돌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이념갈등으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은 버려야 합니다. 느닷없이 내놓아 혼란만 가중시키는 ‘통일세’ 논란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주변국들의 최근 움직임은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남북교류를 시작하고 6자회담도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협력하며, 마주보면서 따질 것은 따지고, 해결하고, 진전시켜야 합니다.
이제 변화는 정치권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3년 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공동체, 함께 잘 사는 조화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를 준비하고 조직할 정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은 현대사회의 일반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유난히 정치불신이 심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험한 안철수 현상은 분명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우리 정치인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현상에 대해 깊이 있는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이 단순히 자학이나 자기비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국민은 스스로 존중하는 정치인에게 표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 앞에 엎드리되, 자중자존(自重自尊)의 당당한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27 재보선의 결과는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었습니다. 이제 변화는 정치권의 몫입니다.
한국정치는 권력의 과도한 집중, 지역주의, 그리고 파벌주의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피력한다면, 우선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의 국회 배속 등 의회권한의 강화,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회의 권한은 꾸준히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이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더욱 큰 책임 속에 국민에 대한 봉사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에 대한 존중과 부담으로 더욱 국민을 위해 성실한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지부진하고 검찰개혁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부진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수사청 등을 설립해서 자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의 장기적 위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석패율 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중앙선관위에서 제출한 법안도 있고 여야 공히 지역주의 폐해를 염려하는 의원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어 여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이번 국회에서 이 제도를 채택해서 다가오는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용단을 기대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어렵고, 취직이 어렵고, 비정규직으로 차별 받고, 언제 쫓겨날지 몰라 불안하고, 각종 보험의 홍수 속에 나만 추락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신나게 나가고 무한히 흥청대는데 나만 옹색하게 사는 것 같아 좌절과 소외감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되었는데, 민심대장정 때 강원도 화천 고추밭에서 만난 팔순이 다 되신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저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할머니는 그 때부터 고추 딸 생각은 않고 저만 종종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제 손주 취직 좀 시켜 주세요. 학교 졸업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놀고 있어요. 선생님은 높은 분이니까 제 손주 취직시켜 줄 수 있잖아요?” 하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원을 못 들어 주고, 그 할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는 저는, 일자리 많이 만드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고 다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없는 사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조화로운 사회,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신명을 바치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8 (목) 민주당 대표 손학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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