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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한나라당,함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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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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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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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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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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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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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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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는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도 상호주의 원칙은 유지하되
좀 더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핵 문제',
'정치군사 문제',
'경협 및 인도적 지원 분야'로 나누는
쓰리 트랙(Three Track) 전략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북핵 문제와 정치군사 문제는
북한의 억지로 계속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북핵과 정치군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
우회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북한은 가스통관비로 연 1억불 정도를 벌어들여
북한경제 재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천연가스 가격을 30%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러시아는 안정적인 공급시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나아가, 가스관 건설 사업으로 북한이 문을 열면,
한국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사업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스관 건설사업은 한·북·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의
중요한 전기(轉機)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북한 당국에
북한의 농업발전 및 식량자급 기반확충을 위한
새로운 대북사업을 제안합니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퍼주기식 식탁용 지원원조에 머물렀습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북한의 농업생산력 회복을 통해
식량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대북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현재, 공동농장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군부와 당에 공급을 하고 민간은 자경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경농장의 농업 생산력은 공동농장의 세배에 이를 정도로 자본주의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사회통제의 수단인 배급이
민간인에게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북한주민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곡 자급이 가능하도록 저수지, 관개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을 우리가 정비·확충하여 주고,
남북한 분업 하에 북한은 고치생산 및 제사를 하고 한국은 견직을 하는 잠업지원 사업과,
참깨 녹두 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는 사업,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축산 과수 특용작물을 경협방식으로 계약 재배하는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2~3개 지역에서
관개개발사업과 간척개발사업, 토지정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봅시다.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호응을 기대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과 평화의 상징지대입니다.
북한을 돕기 위한 사업이자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많은 난관에 부딪혀있는 개성공단 활성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인 제가 직접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볼 용의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활성화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개성공단과 파주일대를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원, 고성지역도 통일경제특구가 가능합니다.
이 특구를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간다면,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가는 통일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미 통일 특구 법안을 국회통외통위원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최근 북한은 금강산 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현대아산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중국을 포함한 외국카지노자본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을 카지노장으로 만들어 외화를 더 벌어보겠다는 생각인 모양이지만
이것은 향후 남북교류 및 경협을 추진하는데
매우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금강산관광 계약 파기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금강산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일도
통일 준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작년 2월 우리 국회에 ‘북한인권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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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1_view.jsp?no=58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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