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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가스관, 단순한 북한 '달래기용'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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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규, 곽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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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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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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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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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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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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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가스관, 단순한 북한 '달래기용' 아니다"
[좌담] 코리아연구원 '2011 북러 정상회담 분석 및 전망' 개최
기사입력 2011-08-26 오전 11:04:33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24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평가는 냉정하다.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와 이후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 잠정중단(모라토리엄)이라는 북한의 메시지가 사실상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6자회담을 재개하기엔 불충분하다"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언급했다.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사전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북러 양자 관계의 문제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6자회담에 대한 북러의 입장과 가스관 사업으로 대표되는 북러 경제협력은 단순히 조건을 주고받은 차원이 아닌 양국의 대외정책 노선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은 25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2011 북러 정상회담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김선혁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러시아 전문가 백준기 리서치센터 코리아 컨센서스 소장(한신대 교수)과 중국 전문가 김재관 전남대 교수, 북한 전문가로 홍익표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가 나와 각국의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의미하는 바를 분석했다.
백 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에는 최근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외 전략과 자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반도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가스관 사업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단초이고 북핵 문제 해결의 전제인 북한의 에너지 문제 및 경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한편 홍익표 교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논의한 정치‧경제 관련 모든 논의는 고(故)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하나의 접점을 가진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김일성의 유훈은 비핵화와 라선개발, 평화체제 수립의 3가지인데, 6자회담 관련 논의는 비핵화와, 북러 경협은 라선개발과 각각 연계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또 에너지와 철도 등 경협 프로젝트는 라선 개발이라는 직접적 목적 외에도 한반도 평화체제를 전제로 하기에 결국 3가지의 '유훈 사업'이 모두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북러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분석한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북러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입장일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북한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면에서 러시아와 중국, 나아가 동북아 역내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좌담회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편집자>
백준기 "가스관은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늠하는 열쇠"
지금까지 확인된 정상회담 결과는 전제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와 가스관 문제에 대한 합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기에 110억 달러 규모의 북한 채무가 포함됐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합의에서 6자회담 관련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인데 비해 러시아 측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9년 만에 북러 정상이 만났다는 것에서부터 큰 의미를 두는 시각과 합의결과에 실망했다는 의견이 각각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 연구센터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북러 경제협력 실현의 계기를 만들었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봤다. 파벨 레샤코프 모스크바 국립대 한국학센터 소장은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에 나선 건 북한의 등거리외교의 복귀를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등거리외교 자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전문가인 레샤코프의 평가는 러시아가 북한의 외교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레샤코프 소장은 반면에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모스크바가 북핵문제의 근본적 조치에 대해 평양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게 아니냐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 다수 의견은 아니다. 오히려 2개 사안에 대한 북러간 합의 사실보다 그 합의가 나오게 된 의미와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왜 이 시점에 북한과 러시아가 만났고 각각이 의도한 전략적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내년 3월 대선이 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외정책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 반면에 전임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과 유럽 관계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메드베데프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는데 시간과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목표가 북한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외교성과로 각인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상회담도 그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또 하나는 내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다. 우리와 달리 APEC에 대한 러시아의 의미 부여는 상당하다.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중요한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시도로 보인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에 관련해 4단계의 노선 변화가 있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1995년까지의 대서양주의 시절에는 아시아와의 구(舊) 동맹이 약화됐다. 1996년부터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밀려 아시아 노선으로 복귀했다. 푸틴 집권기에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균형을 오갔다. 메드베데프 집권기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본격적인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입구가 중국이었다. 이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중국 견제용이라는 분석은 맞지 않는다.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완성하는 출구는 한반도다. 때문에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이번 가스관 사업은 전략의 성공을 가늠하는 열쇠다. 북러 관계의 구조적 상황이 바뀌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언론에서도 기존의 북러 관계가 원조-피원조 국가 관계였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을 아시아 태평양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면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안정되지 않으면 러시아 영토의 절반이 위기에 빠지기 때문이다. 극동 시베리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 회복시키지 못하면 영토 통합성을 유지하지 어렵다. 시베리아 자원 개발 차원을 넘어 기반시설 구축과 사회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인데 동북아 안정이 안 되면 실행이 안 된다.
대내적으로 극동 시베리아 문제와 대외적으로 남북문제가 연결된 셈이다.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통한 동북아 정세에 러시아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과 경제 문제를 연결해 남북한 균형외교에서 연계외교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단순히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더 나간 것이다.
푸틴이 2008년까지 '가스관 정치'를 통해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보했든 동북아에서도 같은 전략이 가동될 수 있다. 북핵 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데 매년 중유 몇 만 톤을 지원하는 차원으로는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따라서 북핵 문제도 풀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파이프를 매설해 북한이 경유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핵에서 해방돼 경제를 돌릴 수 있다. 남한까지 가스관이 연결되면 예상되는 수수료 규모만 연간 1억 달러로 북러 무역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남한에서 볼 때 문제는 가스관 건설비용 부담 문제와 북한이 가스관을 막을 수 있다는 위험이다. 하지만 북한은 틀어막지 못한다. 가스관 사업은 중국의 원유 수송관 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얽혀있는 문제다. 오히려 문제는 러시아가 가스관을 막을 위험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2006~2007년에 벌어졌던 일이다. 우크라이나가 그랬던 것처럼 북한과의 가격협상에 실패하면 러시아가 가스를 못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세를 보면 북러 관계를 통해 6자회담이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한국 정부다. 현재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경제 위기로 미국과 유럽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라도 아시아 시장의 공략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안보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을 때 집중전략이 필요한데 남북 간 경제협력을 다시 잇고 유라시아 진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제외하고 중국과 직접 연결하는 '바이패스(bypass)' 전략을 말하지만 북한을 통해서 가는 게 정상적이다.
홍익표 "김정일 행보는 김일성 유훈 이행 위한 것…방러 핵심은 라선개발"
북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고(故)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 3가지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둘째, 라선 개발, 셋째,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다. 이번 방러를 포함한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는 김일성의 유훈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모두 연결된다.
북한 <로동신문>은 25일자 보도에서 가장 먼저 정치이슈인 6자회담을 언급했다. 6자회담의 조건없는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다시 강조했는데 이는 북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의미와 함께 북‧러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다는 의미다.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도 북한이 능동적으로 움직여 두 나라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성이 있다. 메드베데프의 방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북‧중이 조건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 이 틀 안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미는 다르다. 6자회담이 중단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2008년 이후 2차 핵실험을 하고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에 대해 원상복귀 내지는 모라토리엄(유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판도에서 러시아가 조건이나 선행조치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북‧중‧러의 이해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가 지난 7월 북미대화의 내용에 대해 매우 궁금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먼저 북미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러시아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성격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북러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로동신문>은 2000년 북러공동선언과 2001년 모스크바 선언을 언급했다. 2000년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당시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북러공동선언은 냉전 이후 양국 관계를 포괄하는 로드맵을 잡았지만 제대로 이행은 안됐었는데 이번 회담도 이어지는 맥락에 있다고 보면 당시 회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북러 정상외교에 9년의 공백이 발생한 것은 러시아보다 북한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 9년은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이어서 북한은 중‧러 등 북방외교보다 한‧미‧일과의 남방외교를 중심에 둔 것이다. 그랬던 북한이 다시 북방으로 돌아선 것은 남북관계가 막힌 현 상황에서 기인했다.
러시아는 실제로 북한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지했던 것도 러시아다. 김 위원장을 수행한 북한 수행원들 중 눈에 띄는 것은 주규창 조선노동당 기계공업부장과 박봉주 경공업부 1부부장이다. 북한의 산업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 개보수와 현대화라는 점을 놓고 보면 특히 주규창 부장이 주목된다. 함경도 지역의 중화학 공업 시설은 많은 부분 구소련에서 들여왔기에 이에 대해 기술지원 등 북러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것이 경공업부문 대고조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인데, 박봉주 부부장의 동행을 보면 러시아와 경공업 관련 실무 협력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상회담에서 본격 논의된 경제 문제는 에너지와 철도다. 에너지 문제는 남북러 3자간 가스관 연결이라는 다자간 프로젝트와 라선특구 개발이라는 양자간 문제를 포함한다. 이 모든 이슈는 라선특구라는 접점에서 이어진다. 이 역시 김일성의 유훈과 관련돼 있는 것이다.
라선특구에 외자직접유치(FDI)로 개발이 이뤄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 즉 에너지다. 김 위원장이 방러 일정에서 가장 먼저 방문한 것이 부레이 수력발전소라는 것은 상징적이다. 부레이 발전소의 전력이 들어오면 북한으로서는 라선에서 중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가스관보다도 오히려 북한이 이번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이 이게 아닌가 한다. 라선특구에 부레이 발전소의 잉여전력을 유상 방식으로 제공하자는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가스관 사업 역시 라선이 유라시아 에너지 통로의 위상을 갖게 한다. 또 가스관 사업에는 정치적 의미도 있다. 기본적으로 가스관은 한 번 설치하면 최소 30년은 가는 중장기 프로젝트인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유럽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통해 정치적 통합에도 기여했듯 북한도 그런 측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철도 연결도 라선개발과 연계돼 있다. 한국‧일본 등의 물류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로 유럽과 연결되면 라선의 물류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라선개발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시각 차이와도 연관된다. 중국은 북한의 지하자원을 상하이(上海) 등으로 옮기기 위한 수준에서, 창지투(長吉圖) 프로젝트의 하위구조로 보는 반면 북한은 동북아 물류 허브인 국제 무역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TSR을 통해 대륙과 연결된다는 청사진을 보여준다면 물류기지로서 라선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다.
동북아 전체를 시야에 놓고 보면 한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방러에서도 엿보이듯이, 북한은 과거와 달리 경제적 실리 문제에 적극성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 대상은 중국일 수밖에 없다. 이미 많은 부분에서 중국 중심으로 구조화됐다. 대담하고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족경제공동체의 전망은 어둡다.
설사 남북관계가 풀린다 해도 개성공단 식으로는 어렵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문은 IT산업이나 전기전자, 자동차 등이다. 그런데 이런 기술은 군사 전용 우려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걸려 있다. 대북 경협 분야에서 봉제나 의류 같은 경공업 분야를 놓고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건 남북관계가 아무리 잘 돼도 무리다.
북핵 문제를 놓고 봐도 그렇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고 경협이 이뤄질 때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주도성을 가지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6자회담이 사실상 북한과 미국이 합의하면 나머지 4자가 추인하는 구도인데, 지난 정권에서는 그래도 6자회담 틀 안에서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의 영향력을 활용해 (한국의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력을)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국면에서는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한국은 아무것도 못 한다.
김재관 "중국, 북러 협력 강화 환영할 것"
중국은 북러 정상회담에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체제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보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도 이롭다.
북한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가 중국 외교정책의 목표인데 이는 북한 문제에도 적용된다. 1990년대 1차 북핵위기 때 중국은 북한 내부 문제라며 관망하는 태도였지만 2003년 2차 핵위기 때는 과거 노선과 판이하게 다른 개입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이는 북한 핵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핵개발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6자회담을 주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이는 2009년 창지투 개발이나 라선 개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사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데서도 드러난다. 중국이 바라보는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에는 러시아와의 협력도 포함돼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역내 모든 국가가 2012년 전환기를 맞기에 지역 안정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 미국, 러시아는 대선이 있고 중국도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한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선언했다. 이런 변곡점을 앞두고 동북아 안정화에 대한 거시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동북아 역내의 모든 국가가 바라는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한 교두보는 북‧중‧러 3개국이 중첩되는 라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라선은 한반도종단철도(TKR)과 TSR이 연동되는 지점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단둥-신의주 라인의 중국횡단철도(TCR)을 더 바랄 수도 있다. 한국은 TSR과 TCR을 동시에 연동해 나가는 '투 트랙'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김봉규 기자,곽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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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826020343§ion=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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