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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연대에 대한 몇가지 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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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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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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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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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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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꿈꾸는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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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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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당은 되고 민주당은 안돼? 왜?
-민주노동당의 중통합론에 대한 두 가지 비판
-통합과 연대는 정치노선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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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연대에 대한 몇가지 단상 / 조국
"통합과 연대는 정치노선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1년 08월 24일 (수) 15:07:41 내가꿈꾸는나라 webmaster@mycountry21.net
민노당 당권파는 '중통합' 노선을 고수하면서, 참여당과의 통합을 진보신당과의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진보의 외연을 확장하여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자는 것, '중통합' 이후 당내 주도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 이유라고 보인다. 참여당 입장에서는 당세와 유시민 대표의 위력이 약화되는 현실에서 조직이 강한 민노당과의 결합하여 재기를 도모하려 한다고 보인다.
참여당은 되고 민주당은 안돼? 왜?
민주당은 입으로는 대통합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타 당이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인영 최고위원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느낌이다. 진보신당은 죽도 밥도 아닌 상태에 처해 새로운 분립의 기로에 서있는 것 같다. '등대정당'도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등대'가 너무 작으면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정치노선만 보면 참여당은 민주당과의 합당에---둘 다 DJ, 노무현 노선의 계승을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민노당은 진보신당과의 합당에---둘 다 민족자주와 자본주의극복을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진력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과거 같은 당 속에서 활동하면서 있었던 감정적 대립이 이러한 '중통합' 노선이 형성되는 배경이 아닌가 싶다.
사적으로는 민중의 소리 주최로 두 사람 간의 토크쇼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때를 전후로 양측에서'중통합'의 교감이 생긴 것 같다. 요즘 흐름을 보면 이정희 , 유시민 사이에는 감정적 교감과 인간적 신뢰가 깊어지고 있음이 느껴지는 반면, 유시민과 민주당 정치인 사이, 이정희와 진보신당 정치인 사이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 노선 보다는 정치적 이익과 인간적 감정이 우선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노동당의 중통합론에 대한 두 가지 비판
그런데 이러한 '중통합'은 정반대 방향에서 두 가지 비판을 받을 것 같다. 첫째는 '대통합'론으로부터의 비판이다. '중통합'을 추구하면 논리적으로는 민주당과의 통합도 못할 바가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고 이정희, 유시민 두 사람은 강조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혁을 이루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 강령에 '보편적 복지국가'가 들어가는 등 노선상 '좌클릭'하고 정동영의 최근 변모가 보여주듯 '투쟁성'이 높아진 것 처럼, 당내 민주주의도 전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컨대, [기존 민주당 50, 진보정치 30, 시민사회 20] 이런 식으로 지분을 제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는 '소통합'론으로부터의 비판이다. 멀리는 백기완 후보전술, 가까이는 '국민승리'부터 유지된 진보정치운동의 독자성이 사라진다는 비판이다. 유시민 대표가 '반성'을 표명하기도 헸지만, 유 대표의 저술에서 확인되는 정치사상은 진보정당과는 거리가 있음이 사실이다. 노선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 이유로 '물리적 결합'을 추구하면 이후 '화학적 결합'이 안될 수 있다.
맥락이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겠다. 과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내부에서 '소통합'을 추구하는 쪽에서 유 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는 사상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유시민은 유시민의 노선을 견지할 자유가 있기에. 물론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이라면 납득이 간다.
통합과 연대는 정치노선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원칙
요컨대, 현재의 통합 또는 연대 논의는 사회(민주)주의 진영과 진보적 자유주의 진영이 어떠한 형식으로 힘을 모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소통합'이건 '중통합'이건 '대통합'이건 정치주체가 합의하고 결단해야 이루어질 문제이다. '책상물림'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정치주체의 고민을 얼마나 알겠는가. 그러나 몇 마디 해본다.
통합과 연대는 정치노선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정치노선의 근사성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통합과 연대이다. 민주당은 내부를 혁신하고 '팔'과 '다리'를 뚝 잘라주는 용단이, 민노당은 진보정치의 오랫 동지를 먼저 챙기고 손을 붙잡는 예의가, 참여당은 노무현의 정신과 '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구현하는 헌신이, 그리고 진보신당은 큰 판에서 다시 뛰어들어 뜻을 실현해보겠다는 담대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모두에게 정치노선을 떠나 솔직과 소통에 기초한 인간적 교감이 필요하다!
｜ 조 국 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서울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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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country.or.kr/news/articleView.html?idxno=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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