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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는 글로벌 경제위기: 한국경제는 안전지대인가?
조혜경
KNSIiss197_jhk110819.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현안진단 197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08/19
Ⅰ. “알려진 위험” 선진국 재정위기, 결코 가볍지 않아
Ⅱ. 유로존 해체와 연방국가화 갈림길에 선 유로존 경제
Ⅲ.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내수 일자리 창출로부터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작동했던 고환율 수출드라이브 전략이 최종소비시장인 선진국발 장기불황 국면에서 효력을 갖기 어렵다. 과거지향적 자신감으로 과거의 전략을 고집한다면 한국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다. 선진국의 수요 감소를 신흥시장국이 대체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좁아지는 수출시장을 가격경쟁력으로 뚫기 위해 고환율을 유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경제는 수출을 위해 수입을 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이 부품과 중간재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인플레와 일본 엔화가치 폭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환율 정책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물가상승을 더욱 압박하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해소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을 뿐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의 시련이 신흥시장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과는 다른 차원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 2008년 위기 이전 세계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던 구조적 불균형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뿌리로 지적된다. 적자국에 먼저 불어 닥친 위기의 칼바람을 흑자국들이 요행히 피해갈 수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유럽의 거대 무역흑자국인 독일이 주변의 적자국 구제에 나서야 하는 운명을 지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 흑자국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이번 위기의 완결판에 해당한다. 지금은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을 근본에서부터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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