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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미 FTA는 안되는가

진보신당

[110816_newjinbo.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진보신당

2011/08/15

Ⅰ. 한미 FTA,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고 더블딥 1
1. 현 황 1
2.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미 FTA 2
3.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없는 한미 FTA 2
Ⅱ. 복지국가로 가는 최대 걸림돌 한미 FTA 4
1. 양극화를 가속시킬 한미 FTA - NAFTA의 사례 4
2. 보건 의료분야에 최대 악영향 8
Ⅲ. 수많은 독소조항, 그리고 주권의 문제 11
1. 대표적 독소 조항. - ISD : 공공성 해체의 직접적 수단 11
2. 주권 침해의 문제 12
Ⅳ. 결론을 대신하여 13

www.newjinbo.org/xe/?document_srl=1708721&mid=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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