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1항). 이 조항의 내용에서 불법적인 이번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서울시민은 이에 1)불참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아니할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 제2항).
또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결되는 것이므로, 2)투표에 참여하되 소득별로 단계적인 무상급식만을 한다는 항목을 택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