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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진보신당 당원과 지지자께 드리는 글-국민의명령 대표의 공개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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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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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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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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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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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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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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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영원히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선거법 개정을 공동공약으로 걸고 '한 지붕 다섯 가족'으로 힘을 모읍시다.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분립과 독자 성장이 안 되니, 일단 연합정당 안에 모여서 다수당, 집권당이 되어 정당득표율이 의석수에 정직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꾼 다음에 분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념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념을 그대로 지닌 채 다름을 인정하고 크게 합치자! 그리고 집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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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진보신당 당원과 지지자께 드리는 글
국민의 명령 대표 문성근의 공개 편지
11.07.26 13:08 ㅣ최종 업데이트 11.07.26 13:08 문성근 (actormoon)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명령>대표를 맡고 있는 문성근입니다.
'백만 민란운동'을 시작한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오늘은 백만민란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진보정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글을 띄웁니다. 그 동안 전국을 다니며 가능한 한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려했지만, 여전히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나눌 기회는 부족했다 느낍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울산지역 시민단체 분들을 모시고 한 '제안설명회' 내용을 중심으로 진보정당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안설명회를 기초로 하다보니 길어졌는데, 끝까지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우리는 어처구니없는 역주행을 속수무책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낙담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할 야당이 다섯 개로 분립,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죠. 민주, 진보진영으로 분립되고 그마저 또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유쾌한 백만민란 <국민의 명령>은 "국민 백만 명이 모여가면서 이 힘으로 분립, 분열되어있는 야5당을 불러 모아서 '정체성 보장제도를 도입한 연합정당의 성격의 단일정당'으로 묶어내자"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이 "선거연대를 하면 되지 왜 골치 아픈 단일정당이냐?" 두 번째 질문은 "정책과 이념에 따라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로 뭉치라는 건 폭력 아니냐?" 주로 진보정당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세 번째는 "도대체 정체성 보장제도를 도입한 연합정당은 어떤 거냐?" 그리고 간혹 가다가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니가 뭔데 니가 나섰냐?"고 하시기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선거연대하면 안 되냐? 왜 단일정당이냐?"를 생각해 봅니다.
정당을 달리한 채,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법은 지난 6.2 지방선거부터 4.27 재보궐선거까지 모두 다 써봤습니다. 제일 좋은 방안은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민주적인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쟁을 해서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당이 다르면 경선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당지도부 간에 정치협상으로 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울산 동구는 민노당, 울산 중구는 민주당, 이렇게 지도부 간에 합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4.27 때, 순천에서 써봤습니다. 양보를 강요당한 정당, 즉, 민주당의 후보가 대거 탈당해서 출마했지요.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천이야 한나라당 세가 없으니깐 민노당 후보가 당선되었지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하면 한나라당에 당선을 그냥 헌납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방법은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인지도 싸움일 뿐이지요. 자질이 검증되지 않습니다. 진보정당에게는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최선의 후보가 뽑히지 않을 수 있고, 설혹 뽑힌다고 하더라도 탈락한 쪽 지지자나 당원들이 뽑힌 후보 쪽으로 옮겨가 주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은 '연애'잖습니까? 후보가 유권자들한테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럼 그걸 유권자들이 지켜보다가 "아! 저 사람이 낫겠다!" 선택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는 일종의 연애입니다.
몇 해 전부터 예비후보등록이라는 게 생겼지요? 120일 전에 후보등록을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90일이 지났어요. 마음을 이미 주기 시작했는데 선거일 얼마 안 남겨놓고 여론조사를 해서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단일후보라고 찍으라고 해 보세요. 유권자가 온전히 옮겨가질 않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나 김해을 보궐선거 결과가 잘 보여줬잖아요?
정당을 달리한 채, 단순히 후보만 단일화하는 선거연대는 승산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은 12월 대선 전에 4월에 총선이 먼저 있어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정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2012년 승부는 총선에서 판가름 납니다.
2002년 대선을 되돌아보면, 젊은 세대가 떼거지로 미친 듯이 선거운동을 해서 노무현후보가 60만 표 이겼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해외동포가 250만 명 투표에 참여하지요. 근데 민주진보진영은 해외동포 조직화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불리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선에서 이길 방법은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서, 6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조사권을 발동, 이명박 정부를 싹 뒤집는 겁니다. BBK, 4대강, 부산저축은행, 농협 해킹사건, 천안함 등 수 많은 의혹과 부정부패사건들을 모두 다 까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대통합이 논의되고 있죠? 잘되길 바랍니다. 잘돼야 대통합을 향한 논의구조가 단순해지니까요. 근데 진보대통합 후에 선거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 16일에 <국민의 명령> 주최로 "정체성 보장제도를 도입한 연합정당에서 지도부구성과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노당 정책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노당案이라는 말은 안하시구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방안이 거론되었다더라"면서 제시한 방안입니다.
"광역별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하자. 서울에서 민주당이 40% 민노당이 8%가 나왔다 치면, 지역구가 48개이니 40개는 민주당 8개는 민노당에서 출마하는데, 민노당 출마 지역구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정당 지지도 차이가 좁은 지역 8개로 하자"면서 "이렇게 하면 <국민의 명령>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고민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종로구에 민주당 현역의원 김철수(60)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지도부가 합의해서, 이곳에 진보당 이영희 의원(45)을 공천합니다. 김철수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쩌시겠습니까? 대의를 위해 이영희를 지지하는 게 맞지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죠. 이영희 의원은 당선되면 앞으로 대통령후보가 될 때까지 20년은 의원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때 김철수는 몇 살이 되죠? 80세입니다. 이영희가 당선되는 순간 김철수는 정계은퇴입니다. 그래도 멋지게 불출마 선언하고 이영희를 도울 수 있죠. 그러나 그날 밤, 김철수 집 유리창 다 깨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김철수는 지난 20년 동안 열정적인 당원 수백 명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그 중에는 종로구청장, 서울시의원, 종로구의원과 지망생들이 있습니다. 종로구가 민주당 지역구에서 진보당 지역구가 되는 순간, 그들의 앞날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요로 김철수는 탈당해서 출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이야 얼마든지 있지요. 출마의 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권 대통합만이 정권교체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주당 대표한테 직언했다가 미운 털 박혀 모가지 날아갔습니다. 이 무슨 폭력입니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지 지들이 뭐라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합니까? 저는 명예롭게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승리해서 민주당에 재입당해서 야권대통합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선거전에 들어가면, 당연히 '야권대통합이 불발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을 벌일 거라는 점입니다. 어휴~ 아예 독화살을 쏘겠죠. 제 입으로는 차마 더 못 나가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거에서 3등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자신이 당선된다고 믿고 출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 지도부가 그 8개 지역에 민노당이 출마하도록 합의한다한들, 민주당 사람들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걸 어찌 막습니까? 물론 '대의'로 탈당 출마자들을 압박할 수야 있겠지요. 순천에서 그랬죠! 아무리 대의명분으로 밀어도 탈당 출마자가 5천표, 1만 표만 가져가면 끝나는 겁니다. 총선 때 보면, 2천표, 3천표 차이로 결판나는 지역구가 2~30개 나오고 그걸로 다수당이 결정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 "정책과 이념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하는가?"
진보정당 분들이 지난 20년 동안, 진보정치세력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존중을 넘어서 깊이 존경합니다. 이번에 순천, 울산에 가서 민노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면서 민노당 활동가 얘기를 일부러 열심히 들었는데, 정말 눈물겹더군요.
이래저래 들어보니 진보정당 분들은 영국 모델을 마음에 두셨다고 하더군요. 영국의 노동당이 자유당+보수당 양당체제에서 자유당을 밀어내고 제2당이 되고 집권당으로까지 성장합니다. 그러니깐 우리 진보당들도 "민주당 계열, 자유주의정당 계열과 경쟁을 해서 이들을 밀어내고 제2당으로, 집권당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활동해왔다"라고 몇 달 전,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가 어디에 글을 썼더군요.
근데 영국과 우리는 환경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첫째, 우리는 이념으로 분단되었고,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이념의 지평이 형편없이 좁아요. 그나마 이 좁아진 이념도 지역 구도를 못 넘어요. 이 두 가지 모순구조를 비집고 저주마케팅으로 조선일보가 역사와 정치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계 현실인데 영국의 노동당이 성장한데는 그 당시 당원이 3~4백만 명이 넘었고, 노조조직률도 40% 이상 되었지요. 우린 노조조직률은 민주정부 때 10%대 약간 넘었다가 지금은 9%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마저 한국노총과 민노총으로 쪼개져 있고, 사무직 노조가 60%입니다. 그러니 당원이 7만 명 선에서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노동현실 자체가 영국과 다릅니다.
셋째, 결정적으로 선거제도가 결선투표 없는 소선구제예요. 이는 근본적으로 양당제를 강제하는 제도이지요. 제3당 이하는 지역당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진보정당들은 노동자 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소선구제에서 다수대표제로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당투표로 비례의석을 조금씩 나누다보니 다당제로 착시현상을 줄 뿐이죠.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정책과 이념이 다르다"를 살펴봅니다.
민주, 진보진영은 87년까지 '민주화'를 위해 함께 활동했습니다. 6월항쟁 후에 사회경제 정책을 놓고 분립되었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2~3년 지나면서 정책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2007년 대선을 돌아보면, 이유가 어쨌든 국민은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 실망했지요. 그때까지 국민은 두 가지 모델밖에 경험 못했어요. 박정희 모델과 민주정부 10년 모델. 민주정부에 실망했으니 박정희 모델로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지요.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온갖 뻘짓, 토건중심의 고속성장모델 1년, 2년 지나면서 국민들은 "이게 아니네!"를 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재정을 쏟아 부으면 낙수효과로 서민들에게 일자리와 돈이 간다고 선전했지만, 우리 산업구조가 그렇질 않잖아요? 안 된다는 걸 느끼는 시점에 노무현대통령이 투신을 한 겁니다. 국민 전체적으로 "국가란 뭐냐? 정치란 뭐냐? 정책이란 뭐냐? 정직한 사람이란 뭐냐?"라는 문제로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6.2지방선거에서부터 여야불문하고 공약이 '삽질'에서 '복지'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국민의 정책적 주문이 달라졌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보면 비판할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을 놓쳤다", "복지를 확 늘리지 못했다" 그리고 "한미 FTA를 왜 그리 서둘렀을까?" 반성했지요. 그런데, 문재인 이사장의 '운명'이라는 책을 보면서 새삼 떠오른 게 노무현은 노동 전문 변호사이었고, 노동자를 위해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
김대중은 71년 대선에서 4대국 보장론에 대중경제론을 얘기하셨죠. 최근에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김대중 선생은 장충단 연설에서 무상급식에 부유세를 얘기합니다. 두 분 다 동시대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었어요. 노무현이란 분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과격한 분이었지요. 국회의원 출마하면서 쓴 출사표가 있는데 무지 과격하거든요. 2002년에 조선일보가 왜 그걸로 씹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의원에서부터 정당 간부가 되고 대통령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왜 그런 정책들을 펼쳤을까? 어쩔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 있었다면 무엇일까? 시대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규직 8백만, 비정규직 8백만, 이런 참담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97년에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IMF를 불러들여서 그들의 강요에 의해서 금융시장개방, 주식시장개방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으로 정리해고를 법제화 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고속성장의 환상 속에 민주적인 토론보다 집단적인 효율성에 젖어 있었지요. 민주정부 10년은 이런 멍에를 지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진보정당 분들이 20년 동안 주창해 온 정책, 삼무일반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노동정책 10개항이 있지요. 그 중에 5개는 민주당이 동의를 했고, 5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 정책자문단 교수들이 민주당 노동특위에 참여해서 민노당, 진보신당案 과 거의 같은 안을 논의하고 이제 조만간 확정해서 당론으로 발표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정책측면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합의하지 못하는 정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 아닌가요?
비정규직의 고통이, 노동당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냐? 아니면 노동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못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냐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울산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진보정당 정치인이 한 분 오시니 노조원들이 "왜 오셨냐? 당신 정치인 아니냐? 여기 농성장에는 운동가가 오면 된다. 당신은 국회에 가서 법을 바꿔 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보정당들이 20년 동안, 줄기차게 주창해왔던 '삼무일반'에 대해서 저도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보정당 분들이 계속 얘기해왔건만 귀에 안 들어 왔어요. 왜 안 들어 왔겠습니까? 어차피 집행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들이 이제는 집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수당을 만들어서 이를 집행하자! 진보정당 분들이 노동부장관 복지부장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체성 보장제도를 도입한 연합정당은 어떤 정당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지붕 다섯 가족으로 살자'는 겁니다. 또는 '방이 5개 있는 큰집에 모여서 각방 쓰면서 살자!'입니다. 몸 섞지 말자는 것이지요.
민노당하고 진보신당의 통합논의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 두 정당은 같은 방을 쓰던 부부였는데 이견이 생겼어요. 부인은 남편 보고 변기뚜껑 올리고 소변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고 더 큰 문제로 번집니다. 이건 농담이구요. 헤어졌다 재결합하려면 헤어졌던 이유를 다 찾아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첫 결혼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부로서 같은 방을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 각자 딴 방 쓰자는 얘기예요. "다름을 인정하자! 공동공약을 넓게 합의하되, 합의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 당론을 채택하지 말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는 연합정당 성격의 단일정당입니다. 민주, 진보진영이 합치는 것이니 '민주진보당'이라 합시다. 민주당, 민노당, 참여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당을 통째로 들고 들어옵니다. 제 정파는 자기 당원명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의 정책연구원도 그대로 유지 합니다. 당료는 정당법에 중앙당 100명 이내로 되어있다니, 당원명부와 정책연구원을 관장하는 최소 당료만 유지합니다.
당 운영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급 공직후보를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그리고 "당원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입니다.
올해 12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걸 '통합창당대회로 한다'고 가정합니다. 새롭게 당원 등록을 하는 사람만 일단 투표권을 주고, 승계된 당원은 휴면당원으로 두자. 신규당원에게 투표권을 주는데 1인2표를 행사합니다. 1표는 최고위원 후보에게, 1표는 정파에게 줍니다. 최고위원 후보, 1등부터 6등은 득표순으로 선출합니다. 이 때, 7등 이하에서 3% 또는 5%이상 득표한 후보가 있는데 그가 속한 정파에서 6등 이내 당선자가 없으면 당선자로 인정해줍니다. 진보정파 보호제도입니다.
그리고 정파투표에 따라 정파별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지난 6.2선거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35%, 민노당 7%, 참여당 6%, 진보신당 3%, 이 지분대로 중앙당위원회 및 대의원을 구성합니다. 중앙당 구성은 끝났습니다.
4월 국회의원 공천을 해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전략공천이 있어 왔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DJ총재가 계실 때에는 재야에서 계속 수혈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시민사회와 지식인사회에서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정당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누적이 돼서 불만이 있고 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을 영입해야 하니까, 합의해야겠지만, 전략공천을 20% 정도 도입합니다. 지역구 50개입니다. 이 50명을 정파별 지분대로 나누어서 공천합니다. 대략 민주정파 34명, 진보정파 16명 정도 되겠지요. 이때 진보정파에서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를 찾기가 어려우면, 비례후보에서 보정받는 조건으로 포기해도 좋습니다.
나머지 80% 지역은 경선을 합니다. 방식은 물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천정배 민주당개혁특위원장이 준비한 방식은 국민참여경선 3분의 1, 당원선거 3분의 1, 그리고 수퍼스타K방식 3분의1을 합산하는 겁니다. 수퍼스타K 방식은 후보자들 간에 60분 이상 토론회 3회 이상을 거친 다음에, 그것을 전문가 집단이 지켜보고 투표한 것을 전체 투표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게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140여명의 동의를 받아서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여야가 같은 날, 중앙선관위 관리 하에 치르자는 겁니다. 선거일 4월 14일로부터 40일전쯤에 하자는 건데 상당히 획기적인 안입니다. 공천권을 당 지도부나 청와대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해바라기를 해야 되잖아요. 공천권을 국민이 가지면 국민만 보면 됩니다. 대단히 혁명적인 안을 제시했는데 친이와 친박 간의 갈등에서 공천학살이 일어날까봐 제안한 걸로 보인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이를 거부했다가는 낡은 정당으로 보일까 싶어 거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 신인에게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 점이죠. 그래서 후보심사를 엄격히 해서 3~5배수로 줄인 다음, 수퍼스타K를 30% 적용하고 70%는 국민참여를 적용하는 조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 245개 지역구 중에서 20%, 즉 50개는 전략공천, 80%, 195개는 경선을 치룹니다. 245명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대구, 경북은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빼면, 나머지 210(?) 지구당에서 선출된 정파별 후보자수가 나옵니다. 전당대회의 정파별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후보 숫자가 적으면, 비례에서 보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민노정파가 전당대회에서 정파득표율 20% 얻었으면 지역구에서 210x20%= 42명을 내야하는데, 후보가 30명만 나왔다 치면, 부족한 12명은, 지역구후보 2명당 비례 1명, 그러니까 6명을 보정해 줍니다.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비례가 27번에서 30번 정도까지 당선됩니다. 그중에서 5번 정도까지는 공동지분으로 빼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공천해야하니까요. 그리고 6번에서 30번까지 25명을 가지고 보정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은가? 민주당은 "통합 하자" 그러면 지역위원장들이 "나 그만 두라는 거냐?" 긴장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해야 할 경선, 정정당당하게 경선하면 되니까요.
진보정당들은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활동해온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를 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심상정, 이정희 의원 모두 비례 출신이잖아요? 비례로 들어가 능력을 보였으니 지역구를 찾아가는 거죠. 이렇듯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당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 비례에서 시작하자는 게 유리합니다.
진보적 정치인이 비례에서 15명 정도 들어간다 상상해 보세요. 국회 뒤집는 겁니다. 노무현 초선의원이 울산 현대중공업에 가서 "나(노동자를 위해 국회의원이 된)같은 사람 10명만 국회에 보내 주세요!" 했잖습니까?
이러한 안을 말씀 드리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는 하는데 "지금 문대표가 제안하는 거는 이렇게~~돌아서 진보세력을 확산해 나가라는 뜻이죠? 채택할 수 없는 안은 아니나, 우리는 이념을 지키면서 정공법으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최근에 민노당 정성희 최고가 방송법 집회에서 인사말을 이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12월에 진보정부를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 게, 총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 한 대선은 없는 거잖아요. 다수당을 이뤄 집권을 하자는데 방점을 찍는 거냐? 아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만 방점을 찍었느냐?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점은 정당을 따로 해서 '탈당출마'를 막지 못해 표를 찢어먹으면서, 과연 우리가 다수당을 이룰 수 있는가? 확실한가? 하는 겁니다.
원내교섭단체 20석,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울산 2개, 창원 2개, 거제, 사천, 진주 등에서는 상당히 건진다 하더라도 수도권은 어떨까요? 게다가 지도부 간에 협상으로 민주당 200개, 진보당 45개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지역구 출마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정당지지도도 낮게 나옵니다. 비례가 적어지니 지역구 당선자가 충분해야 하잖아요?
저희는 "정권교체라는 민족사적인 대의를 성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진보정치세력의 확산을 이루자!"고 호소하는 겁니다. 민노당이 창당할 때 '2012년 집권'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2022년으로 바꿨지요? 지금 이 결선투표 없는 소선거구제에서 어떻게 제2당이 되고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22년에 가능하겠어요? 연합정당 안에서 진보세력이 확산되면 2022년에는 지금 진보진영 출신이 대통령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국정치 전반을 진보적으로 바꿔가는 최선의 길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늘 나오는 질문 세 개는 다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민주당이 중도를 잡고, 진보당이 진보를 잡은 상태에서 연합을 해야 시너지가 나지 않느냐. 통합을 하면 도리어 전체적으로 중도를 포기하는 전략이라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강원택 교수께서 2000년 이후 몇 년간의 선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스스로 중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선거 때 양측의 후보를 지켜보다가 어느 한 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중도'를 표방한다고 중도성향의 유권자를 잡는 것이 아니고, 선명하게 각을 세우고 경쟁을 해서 우위를 잡아야 중도도 잡게 된다는 말입니다. 2002년과 2007년 대선이 비교되듯.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대통합',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못내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리하면 민주당은 혁신되지 않고 지금 민주당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 정당 민주화, 정당구조 정상화를 통해서 지역구도를 넘어서는 전국정당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71년 대선부터 그리고 90년 3당합당 이후에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 지역구도가 노무현 대통령의 투신과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조금 완화됐어요. 노무현에 대한 미안함, 김대중당=호남당=민주당, 이 등식을 이루던 실존인물이 가신 일이 복합작용을 해서 지난 6.2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선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두 분의 목숨 값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국민들이 받은 충격, 그 충격으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정치학자들은 일종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권자 의식 속에 전환이 일어난 건 우리 역사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한국 전쟁 때도 없었고 IMF 때도 없었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 대공황 때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전환이 일어나서 루스벨트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였지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유권자 마음속에 전환이 일어났어요. 20대 초반에 한번 한나라당 찍으면 평생 찍는데, 이게 서거 이후에 흔들린 겁니다.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당권이 이걸 받아내지 못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
전환의 또 다른 증거는 '존경하는 대통령'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신화'는...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우리 국민이 그렇게 존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언론학자는 YS정권 때, 조선일보가 'YS 다음 어떻게 정권을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박정희 신화 만들기를 집요하게 추진했다 하더군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박대통령 지지도가 50%를 넘었지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조사를 보면, 박정희대통령 31%, 노무현대통현 30%, 김대중 대통령 12%가 나옵니다. 2년 지나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후 박정희대통령 34.7%, 노무현대통령 31.5%로, 김대중 대통령 14.5%가 나왔어요. 김대중, 노무현 합해서 46% 나왔습니다. 두 분 합계가 박정희대통령을 넘어선 게 노대통령 서거 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 후부터는 조선일보가 이 조사를 안 하는 걸로 압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니깐.
지금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3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민주진보진영이 이걸 어떻게 받아낼 거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 인상 깊은 발언을 두 가지 들었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민주당의 '진보개혁모임'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김기식씨 말입니다. "97년과 2002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보수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렵사리 당선됐습니다. 97년에 김대중 후보는 심지어 당신을 죽이려했던 김종필과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성공시켰지요. 근데 2012년을 예상해보면 어느 샌가 우리는 보수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민주와 진보진영이 힘을 합치면 단독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역사의 발전입니까? 근데 만약 손을 잡지 못해서 집권에 실패한다면 민족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실장의 <운명>을 보면, "민주, 진보진영은 87년 이후 분립됐습니다. 경쟁을 넘어 쟁투를 벌였습니다. 효과적이었는지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혹시 민주진영이 단독집권 한다한들 좌우로부터 협공을 받아 정권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영원히 같이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선거법 개정을 공동공약으로 걸고 '한 지붕 다섯 가족'으로 힘을 모읍시다. 소선거구제 아래에서는 분립과 독자 성장이 안 되니, 일단 연합정당 안에 모여서 다수당, 집권당이 되어 정당득표율이 의석수에 정직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꾼 다음에 분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념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념을 그대로 지닌 채 다름을 인정하고 크게 합치자! 그리고 집권하자!
"이념을 지키면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고 싶다" 이것을 "이념을 지키면서 집권하는 과정에서 원내교섭단체도 이루겠다"로 바꿔 줄 수는 없겠느냐는 겁니다. 민족사를 놓고 제발 도박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집권만 하면 뭐하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를 먼저 합의해야 하지 않느냐? 힐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그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하는 것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백낙청 선생께서 '2013년 체제'라는 화두를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정체성 보장제도를 도입한 연합정당 성격의 단일정당을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노회찬, 심상정, 이정희, 유시민, 손학규, 정동영, 문재인, 이해찬, 한명숙, 김두관 등이 몽땅 다 거리에 함께 나가자는 겁니다. 한 달이면 당원 100만명 충분히 모입니다. 명실공히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맞는 정당을 창출해내는 '시민혁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 부산, 경남에서 적어도 15석 이상 먹는 것, 천지개벽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에는 대구 경북에서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딱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거리에 서 있으면 "힘들지 않느냐?" 묻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음료수도 갖다 주십니다. 말씀 드립니다. "아니요. 행복합니다". 제안서에 사인해 드립니다. "함께 이루어요. 사람 사는 세상!" 거리에서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걸 여기 편지글에 적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집 가까운데 작은 비석 하나 세워라"하신 말씀이 '죽어서도 지역구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라는 뜻이란 걸 서거 1년이 지나서야 알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건 2009년 5월 23일 새벽, 집을 나서 걷다가 허리 굽혀 길가에 풀을 뽑는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컴퓨터에 그 무서운 결심을 적어 놓고 이제 불과 10분이면 부엉이 바위에 올라설 분이 왜 풀을 뽑으셨을까?
지난 3월 1일, 수원에서 강연하면서 현대사의 고통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차! '삶과 죽음은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라 하셨지? 떠올랐습니다. 그 분은 이제 조금 지나면 육체의 생명은 끝나지만, '노무현은 역사 속에 살아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풀을 뽑았듯 그 날도 뽑으신 것이고, 내일도 뽑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나니 '운명이다'가 제대로 이해되었습니다. 포기하거나 체념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노무현의 실패가 진보의 실패가 아닙니다. 저를 버리십시오" 아무리 호소해도 막아낼 수 없는 일. 융단폭격을 가하는 저들과 포위된 민주진보진영을 향해 '나,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는 게 나의 운명이다. 이제 갈 테니, 진보여! 내가 못한 일, 당신들이 해 달라!'는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아둔해서 1년하고도 9개월이 지나서야 당신의 마음 더듬지만, 이렇게라도 느낄 수 있으니 슬프게 행복하지요. 진보정당 당원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역사의 운명을 새롭게 바꾸어 갑시다. 그 길에 손 맞잡고 함께 가지 않으시렵니까?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26일
문성근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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