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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결과

기획재정부

KORUS_110721.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1/07/22

□ 7.22일 기획재정부 및 산업연구원 등 3개 국책연구기관은 한미FTA 추가협상 영향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타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총괄기획팀 백승주 과장 02-2150-5710 ,장주성 사무관 02-2150-5711
기획재정부 조사분석팀 정희갑 과장 02-2150-5750 ,박현창 사무관 02-2150-5752

<<한미FTA 추가협상 영향분석결과>>

□ 추가협상으로 원협정의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계량화가 가능한 자동차 등 3개 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을 실시

ㅇ (분석대상ㆍ기관) 자동차(산업연구원), 돼지고기(농촌경제연구원), 의약품(보건산업진흥원)

□ (결과 종합) 3개 분야 추가협상의 영향을 ‘07년 원협정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연간 406~459억원 수준 감소

□ (평 가)

①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

② 주로 중소기업의 영역인 자동차부품은 원협정과 동일하게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므로 중소기업에게 큰 기회

- 최근의 對미 자동차부품 수출 급증 추세에 더하여 중소 부품기업의 지속적인 생산ㆍ수출 증가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

*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억$): (‘06)25.9 → (’08)27.0 → (‘10)41.2
* 자동차 부품업체수: 5천여개, 종사자수: 30여만명

③ 자동차는 관세철폐 시기가 4년 뒤로 늦어졌을 뿐 5년차부터는 원협정과 동일한 對미 수출증가 효과가 나타남

- 추가협상을 반영하더라도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연간 5.59억$)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연간 4.88억$ 증가

④ 추가협상의 경제적 효과 감소액은 한ㆍ미 FTA 비준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국가적 기회비용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규모

* 대한상의는 한ㆍ미 FTA 지연시 연간 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

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1-07-22&runno=40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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