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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과 중국의 딜레마, 그리고 약소국의 힘
박홍서
KNSIiss195_phs110719_1.pdf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현안진단 195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07/19
Ⅰ. 미중 카르텔과 약소국
Ⅱ. 동남아 국가들의 소비자 주권과 중국의 딜레마
Ⅲ. 한반도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 외교행태는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위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간 카르텔 관계를 흔들 수 있는 것이다. 베트남과 필리핀이 미국과의 군사훈련을 통해 중국과의 갈등구조에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이런 맥락에 기인한다. 사실, 미국으로서도 손해 볼 것은 딱히 없다. 중국과의 카르텔 구조가 아무리 공고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배반가능성을 늘상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조는 단독으로 중국을 견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의 연대가 미중 카르텔 자체를 붕괴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대전제 하에서 그렇다.

중국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동남아 국가들에 비타협적 자세를 보일수록 그들은 미국으로 달려간다. 반대로 유화적 자세를 보일수록 남중국해 대한 핵심이익은 그만큼 훼손될 수 있다. 마치 최근의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와 유사하다. 빈 라덴 사살을 둘러싸고 양국간 관계가 경색되자 파키스탄은 당장 중국에 의존할 의향을 내비치고 있다. 딜레마에는 해결책이 없으며 단지 ‘관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안정과 평화를 강조하고 관련국가간 공동개발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은 이러한 딜레마를 관리하려는 고육지계인 것이다.

결국 중국은 6월 말 다이빙궈 국무위원과 호수언선 베트남 외상과의 회담을 통해 남중국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2002년 관련국가와 합의된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재차 확인하였다. 베트남의 외교적 승리라 할 수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힘의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통해 매우 효과적인 대중국 균형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약소국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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