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대검 중수부 폐지를 가로막은 검찰의 힘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권 조정 되어야
국회의 검찰개혁 과제 중 대검 중수부 폐지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다. 대검 중수부는 정치권력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지배하는 통로이자 검찰의 정치화에 기초로 작용한다. 수사는 현장에 가까운 곳에서 더욱 잘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기능보다 오히려 기획이나 지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검 중수부는 마치 가장 수사를 잘하는 기관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검찰이 경찰을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무죄사건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대검 중수부다. 대검 중수부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불필요하고 오히려 유해하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다는 정경유착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은 따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수사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