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도박, 경마 등과 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죄악세(Sin tax)는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형식으로 많은 선진국에서도 건강 위해요인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값을 높여 부담금을 매기는 가격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자와 재벌 대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세조치가 유지되고 있고 저소득층의 지원과 공공보건의료가 취약한 상황에서 죄악세 도입이 저소득층의 부담만 키워 소득역진성이 심화될 수 있다. 더욱이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기금을 조성한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기금의 평균 60, 70%가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건강에 유해한 요소에 대한 부담금을 늘린다고 해도 대부분이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는데 이용되면서 정부의 재정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로 재정확충에 급급하여 죄악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건강증진 목적이 아니라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서민층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1년도 예산·기금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 166억원이 전액 삭감된바 있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죄악세를 확대하는 것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급급하여 정부의 재정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힘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