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갑을관계’로 재편하고자 시도하면서 지난 두 정부의 남북관계 10년을 바로잡겠다면서 남북관계 전반을 악화시켜놓았다. 특히 남북 문제를 국제화해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 제6조는 남북한이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아직 우리의 경쟁상대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있다. 이렇듯 통일의 비전과 전략에 문제가 있다보니 정부는 원칙 고수만을 내세우지만 이런 태도는 사실 방어적 입장에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분단상황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추가발전의 동력을 얻기 힘들며 선진복지국가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통일의 주체인 우리가 의지를 갖고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