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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부자감세, 국가부채 폭증 원상회복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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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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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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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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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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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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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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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부자감세, 국가부채 폭증 원상회복해야!"
지난 6월 16일 한나라당 의총에서 추가 감세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러한 의견이 당론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감세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난 2008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라는 이름으로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와 같은 세목에서 철저히 부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소득세의 경우 1200만 원 이하일 때 종전 8%에서 6%로, 4,600만 원 이하는 종전 17%에서 15%로, 8,800만 원 이하의 경우 종전 26%에서 24%로, 8,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5%에서 33%로 감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택 양도세 부과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의 80%까지로 공제를 확대하며 세율도 3%씩 일률적으로 낮추었다.
법인세는 13% - 25%의 세율을 10% - 20%로 인하하였고 과표구간 역시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었다.
이번 한나라당이 포기하기로 한 추가 감세분은 2012년 소득세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기로 했던 것과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추가 감세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시된 감세만으로도 2012년 까지 약 78조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세 규모는 2008년 GDP 대비 2.8%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3위였다. 더욱이 4대강 사업처럼 무모한 토목 사업에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GDP 대비 3.2%에 이르러 이 또한 OECD 국가 중 3위였다. 이 둘을 합친 재정확대 규모는 2007년 대비 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정부와 공기업 부문에서 발생한 국가채무 및 공공부채는 2007년 662조였지만, 2010년에는 무려 1,141조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국가채무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잠재적 국민부채 역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405조에서 이명박 정부 3년 만에 2,037조로 증가하게 되어, 한 가구당 빚 부담은 8,106만원에서 1억 1756만원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의 잔치판을 벌이고 있을 때, 국민 대다수는 1% 부자들을 위해 피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추가 감세안을 철회하기로 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당연한 일이다. 차라리, '당론은 아니'라는 설명이 우려스럽고, 진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부디 이번 한나라당 의총에서의 논의들을 정책 실패에 대한 뼈저린 반성의 계기로 삼아,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되었던 감세분 원상복구를 충심으로 촉구한다.
2011년 6월 17일
국민참여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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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dypia.org/mbstop/brief/2819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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