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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의 방중과 신 북·중 협력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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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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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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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19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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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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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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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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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중 신 협력관계의 구축
Ⅱ. 앞이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
Ⅲ. 불투명한 6자회담
Ⅳ. 너무 늦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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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간 합의와 의미는 앞으로 북-중간 협력관계가 과거와 같은 평면적인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즉, 이미 ‘전략대화’란 이름의 상호 이해관계에 대한 고위급 대화가 이어지고 있고, 북-중간 경협은 황금평 개발 착공식과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착공식이 양측의 고위급 간부(천더밍 중국 상무부장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또한, 훈춘-라선간 도로 보수공사가 시작되었고, 신압록강대교 건설도 시작되었다. 현재 북-중경협의 특징은 ‘정부 주도, 기업 위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과거 중국은 중국 중앙정부가 가급적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형태였다면, 지금 보이는 모습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북-중 경협이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과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북-중간 신 협력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행보였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는 북한의 중국에의 의존도 심화라는 현상을 낳겠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는 양측의 이해관계의 일치라는 점에서 상당부분은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공고한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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