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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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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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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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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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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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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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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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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FA 합동위원회 제188차 회의가 2011.6.14(화) 용산 미군기지 Conference Room에서 개최되었다. 금일 회의는 한측 SOFA 합동위원장인 김형진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측 SOFA 합동위원장인 제프리 레밍턴(Lt. General Jeffrey A. Remington) 주한미군 부사령관 주재 하에 진행되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 국방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주요 관계부처 담당관 참석
※ 합동위원회는 SOFA 제28조에 의거, 협정 이행 사항 관련 한·미간 협의를 위해 1967.2.9 설치되어 연례적으로 운영되어 온 고위급 SOFA 공식 협의체임.
2. 금번 합동위원회 회의에서는 고엽제 매립 보도 관련 한.미 공동 조사, 군산 미 공군 기지 민간 항공 운항, 용산기지이전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 캠프 캐롤 공동 조사 관련, 한.미 양측은 동 사안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합의
- 특히, 우리측은 현행 SOFA 협정을 충실히 적용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되, 필요한 경우에는 SOFA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자고 미측에 제안
◦ 군산 미 공군기지내 우리 민간 항공기 운항 관련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 관련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간 긴밀히 협조하는데 합의
◦ 또한, 용산기지이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합의
3. 금번 회의는 고엽제 매립 보도 관련 한․미 공동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시의적절하게 개최되어, 양측이 공동조사 진행 동향을 점검.평가 및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 완료를 독려하는 한편, SOFA 개선과 관련해서도 한.미간 긴밀한 협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첨 부 : Jeffrey A. Remington 주한미군 부사령관 약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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