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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환경문제 관련 국방부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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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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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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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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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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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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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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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기지 환경문제 관련 국방부 대책
2011-06-10
□ 개 요
◦국방부는 지난 5.19일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이후 同 사안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총리실 정부대응 TF의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한편 부천의 캠프 머서, 춘천의 캠프 페이지 등 국방부가 관리하는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서도 환경문제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국방부 차원에서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03.5월 이전 반환 미군기지
◦’03.5월 이전 반환기지는 환경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음.
◦이 중 의혹이 제기된 캠프 머서(부천 소재)는 5.30일부로 민·관·군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7월 중순까지 기초조사와 개황조사(굴토·시료분석)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정밀조사를 추진할 예정임.
◦기타 반환기지에 대해서도 기초자료(시설배치도 등)를 6월까지 확보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10월부터 환경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03.5월 이후 반환 미군기지
◦’03.5월 이후 반환 미군기지는 SOFA 환경분과위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미측이 조치후 반환이 완료되었으나,
◦이 중 국내환경 오염기준을 초과한 25개소는 현재 국내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오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임.(진도 82%)
* 국방부 23개소, 국토부 2개소
◦현재까지 미측의 기본환경정보 및 SOFA 공동 환경조사 결과, ’03.5월 이후 반환기지 환경정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엽제로 의심될 만한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음.
◦다만, 캠프 페이지(춘천 소재)는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되어 환경부와 협조하 추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 기타 기지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을 검토한 후, 필요시 추가조사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참고사항
◦현재 미군이 사용중인 기지 중 고엽제 매립 의혹이 제기된 캠프 캐롤은 SOFA 환경분과위를 통해 한·미 공동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타 미군이 사용중인 기지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한·미간에 합의된 SOFA 규정에 따라 SOFA 환경분과위를 통해 한·미간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담당부서 :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 02-748-5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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