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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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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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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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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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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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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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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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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논평] 한-EU 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 관련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늘 국회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으로 강행처리되었다.
600만 영세중소상인들을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고 구제역으로 무너진 축산농가를 두 번 무너뜨리는 반서민 협정이자 졸속협정인 한-EU FTA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지난 4.27 재보궐선거를 통해 오만과 독선을 분명히 심판받았음에도, 반성은 커녕,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 다시 날치기 폭거를 자행하고 말았다. 이는, 4.27재보선에서의 국민적 심판은 안중에 없으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오만과 독선의 의회독재를 계속 감행하겠다는 대야 선전포고이며, 대국민 엄포이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자신들의 의회독재를 가리기 위해 여-야간 합의를 운운하지만, 일말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얘기다. 원내교섭단체간 야합은 있었을지언정 국민은, 중소상인들은, 축산농민들은 절대 이에 합의한 적 없다. 오늘 한나라당의 5.4 의회폭거는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까지 서민을 팽개치고 끝내 청와대를 선택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한나라당의 한-EU FTA 단독 강행처리로 이제 국회 스스로 영세상인을 위해 애써 만들어 놓은 유통법과 상생법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으며, 구제역으로 붕괴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들은 아예 재기불능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극소수 썩고 무능한 통상관료들이 수백개의 오류투성이 졸속협정문을 두번씩이나 상정 철회하며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비웃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거리낌없이 찬성표를 던져 결국 국회망신을 자초하며 서민경제를 통째로 팔아넘긴 공범이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부터 의원단 전원이 로텐더홀 농성에 돌입하여 한-EU FTA 저지와 통상절차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난한 투쟁을 전개했지만, 안타깝게도 무도한 다수 한나라당에 중과부적이었다.
애초부터 4.27 재보궐선거의 승리적 결과에만 자만하지 않고 야권연대 정신에서 겸허히 출발하여 다른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선행했더라면, 민주당의 패착은 없었을 것이다. 야권연대는 자리나눠먹기식의 앙상한 후보단일화가 아니다. 서민의 이익과 진보적 가치에 기반한 정책연대야말로 야권연대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하다는 것을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 한나라당의 한-EU FTA 단독 강행처리로 600만 중소상인들과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드리지 못해 너무도 죄송스럽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반서민 통상정책에 끝까지 맞서 나갈 것이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기필코 심판하여 반서민 졸속 통상을 모조리 바로잡겠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심판하여 서민경제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2011년 5월 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우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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