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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Ⅱ

참여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11/05/03

1. 서론. 한국가계 빚의 수렁에 빠지다.
2. 본론. 빚의 수렁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약탈적 금융의 덫
3. 결론. 빚의 늪에 빠진 서민, 지금 당장 구제해야

①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최고 이자율을 연 25% 이내로 내리고,

②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에게 주어지고 있는 특혜금리를 당장 중단해야함. 또한

③ 신용카드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④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해야함. 더불어

⑤ 금융소비자 보호청의 설립 뿐 아니라

⑥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해지권 및 손배․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금융감독 기조를 업계 리스크관리 일변도에서 소비자 보호로 전환해야함.

⑦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등으로 금융의 공공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음.

⑧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가계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부채상환능력도 함께 증대될 수 있는 만큼, 교육·주거·의료·통신 등 공공 분야에서의 필수적인 가계 지출의 경우 적절한 민생정책과 보편적 복지를 통해 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임.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1325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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