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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폭등, 환율과 금리로 대처 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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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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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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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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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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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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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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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폭등, 환율과 금리로 대처 할 수 있는가?
- 부작용 낳는 강제적 물가대책이 아닌 임금인상통한 경제선순환 해법 -
○ 일시 : 4월 20일(수) 오후 2시~5시
○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주최 : 민주노총
○ 취지
말 그대로 “폭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물가가 치솟고 있다. 특히 노동자․서민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더욱 심각하다. 급기야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인상률을 3.9%로 상향조정하고, IMF도 4.5%로 전망하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이명박 정부는 ‘대내외 악재로 어쩔 수 없다’는 불가피론을 설파하거나, ‘소비를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고작해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소비재에 대해 가격인하 압력을 가하는 단편적인 대책만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한편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물가폭등을 MB노믹스(고환율-저금리 정책)의 실패로 진단하면서, 고평가된 환율의 현실화와 저금리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환율과 금리 조정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는가, 과연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서민에게 올바른 대책일 수 있는가는 회의적이다. 그러한 대책은 경기활성화를 저해하고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제선순환의 관점에서 물가폭등에 대한 대책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물가폭등을 환율과 금리정책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을 극복하고, 구조개혁과 고용․소득․임금 등에 대한 포괄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임금인상이 추가적인 물가인상을 자극한다는 경제학적 편견을 지양하고 최저임금을 포함한 실질임금 인상이 오히려 기업과 개인 등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요소임을 밝히는 등, 인금인상을 통한 경제선순화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토론회 구성
- 사회 :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발제1 : 물가폭등의 원인과 대책(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 발제 2 : 물가폭등과 임금인상(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토론 1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2 :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3 : 이창근(민주노총 정책국장)
- 토론 4 : 한지원(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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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602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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