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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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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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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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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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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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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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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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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
1. 지난 3월초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는 북한 행위의 불법성을 ICAO, ITU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이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경고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되었다.
※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는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헌장에 위반되며,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국제법상 불법행위임.
2. 정부는 3.16(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에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가 민간항행 안전에 위협이 됨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ICAO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ICAO 이사회 의장은 북측에 서한을 보내 GPS 신호교란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ㅇ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31(목) ICA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ICAO의 계속적 협력을 당부한 바, 벤자민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ICAO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3. 한편, 정부는 3.24(목)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도 동 건을 제기한 바, ITU 사무국은 북측에 서한을 보내 혼신의 원인을 제거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정부는 ITU 전파규칙위원회에 동 건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 상기 국제기구에서의 문제제기에 앞서, 정부는 3.15(화) 우리 방송통신위원장 명의로 북한의 체신상에게 GPS 주파수 혼신행위의 중단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북한은 우리측 통지문의 수신 자체를 거부하였음.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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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32761&c=&t=&pagenu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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