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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검증 문제로 본 일본 민주당의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최희식
KNSIiss186_chs110330.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현안진단 186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03/30
Ⅰ. 미완의 국교정상화와 전후 한일관계
Ⅱ. 일본 민주당의 역사정책: 역사문제의 해결이 아닌 관리 정책
Ⅲ. 독도문제와 교과서 검증결과 발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일본 교과서에 독도문제가 기술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교과서에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된다 해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일본 정부가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인정한다”는 의미에서의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적 자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독도 문제의 해결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상과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독도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일본이 ‘독도는 한국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단기에 실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그러한 조급함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중단기적 의미의 ‘독도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현상유지’, 즉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영구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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