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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mosf_110322.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11/03/22

Ⅰ. 기본 방향 1

Ⅱ. 세부 추진방안 2

1. DTI 규제 환원 관련 2
2.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제 등 개선 3

※ 추진 계획 5

DTI 규제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되 다만 서민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거래세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1주택 또는 다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각각 현재보다 50%씩 인하된다.

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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