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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외교의 침몰
코리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프로젝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03/21
감사의 글

서문: 천안함 외교의 침몰과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대전환 <서보혁>


1장: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그 정치·군사적 함의 <김종대>

Ⅰ. 여는 말: 한 우리 안의 사자와 호랑이
Ⅱ. 천안함 사건을 연 서막들
1) 토요일 오후에 벌어진 논쟁
2) ‘확전 차단’ 장치가 무너지다
3) 비극의 시작, 대청해전의 발발
4) 북, 비대칭 전술을 찾아내다
Ⅲ. 천안함 사건이 준 안보 충격
1) 천안함 사건과 서해 문제의 국제화
2) 급격한 미중관계의 반전
3) 한미동맹이 포격 당하다
Ⅳ. 천안함 사건이 만들어낸 새로운 정세
Ⅴ. 닫는 말: 문민통제에 의한 평화 관리


2장: 남북관계, 바닥을 쳤는가?- 대북정책 실패의 과정, 원인, 전망 <이대근>

Ⅰ. 머리말
Ⅱ. 남북관계에서 천안함 사건은 무엇이었나?
1) 천안함 사건에서 연평도 포격으로
2) 천안함 사건 1년, 남북관계의 현실
Ⅲ. 남북관계 악화 책임론
1) 북한 책임론
2) 남한 책임론
Ⅳ.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의 원인
1) 상생과 공영의 비전, 원칙, 과제와 실제의 차이
2) 노무현 정부와의 비교
3) 대북정책 실패의 원인
Ⅴ. 대북정책 어떻게: 전망과 제언
1) 전망: 여전한 비관론 대 조심스러운 낙관
2) 진정한 상생과 공영을 위해


3장: MB표 한미동맹- 확대된 동맹, 불안한 평화 <김창수>

Ⅰ. MB표 한미동맹의 양대 방향 - 중국 포위와 북한 압박
Ⅱ. 오바마 시대 한미동맹 성격 확대의 배경
1) 북미 갈등과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부재
2)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
Ⅲ. MB표 한미동맹의 3대 기반
1) 다시 ‘지역기동군’으로 부각되는 주한미군
2)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한미일 삼각군사협력
3) 핵 군비경쟁 보장하는 확장억지
Ⅳ. 결론


4장: 북핵문제의 악화와 신 한반도 비핵화 구상 <서보혁>

Ⅰ. 비핵화 프로세스의 중단(2008- 2009년)
1) 북핵 시설 폐쇄 및 불능화 추진
2) 북핵 검증 방법을 둘러싼 갈등
Ⅱ. 대북 제재와 북핵문제의 악화(2010년- 현재)
1)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재
2)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그 배경
Ⅲ. 북핵문제의 악화 요인
1) 상황 및 행위자 요인
2) 역사·구조적 요인
Ⅳ. 5대 신 한반도 비핵화 구상


5장: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대응과 전략적 선택 <홍익표>

Ⅰ.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의 입장과 대응
1) 천안함 사건 관련 부인
2) 강경 대응
Ⅱ. 대남 강경기조와 출구전략
1) 대남 강경기조로의 전환
2) 출구전략의 모색
Ⅲ. 6자회담 재개 및 북미관계 전망
Ⅳ. 북중 협력: 한반도 정세와 북 경제의 핵심 변수


6장: 21세기 미중관계, 충돌인가? 담합인가? <박홍서>

I. 들어가며
II. 강대국간 충돌은 필연적인가? - 강대국간 ‘담합’의 논리와 역사
III. 미중 협조체제의 출현: 역사적 사례
1) 1970년대 초 미중 양국의 상호 접근
2) 미소 얄타체제의 붕괴와 미중간 불신
3) 미중 협조체제의 출현
IV. 한반도와 미중협조체제: 북핵,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Ⅴ. 글을 마치며

부록 : 천안함 사건 1년 관련 경과와 자료
천안함사건 1주기에 출간하는 코리아연구원 총서 7호입니다. 인터넷서점 및 시중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2010.1.~20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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