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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교착의 원인과 6자회담의 전망
김성만
KNSIiss185_ksm110323.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현안진단 185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03/23
Ⅰ. 북핵문제 교착의 분석
Ⅱ. 미중정상회담 이후 6자회담의 전망
"반확산 의지를 갖고 있는 오바마행정부는 역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쳐서 협상의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기존의 국제적 합의대로 완전한 비핵화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믿지 않는다. 둘째, 비핵화의 추구에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북핵문제가 지금처럼 교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지않아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해결의 프로세스를 밟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강하게 굳어있는 교착상태를 해소시키려면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은 이명박 정부가 단서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정권에의 요구 수위를 낮춤으로써 대화를 재개하고, 워싱턴과 평양 간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워싱턴의 반확산 요구 수위에 대한 조정과 김정일 정권의 핵무기 폐기의 보상에 대한 수위 조정을 모색해서 서로를 결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북경이 워싱턴과 평양의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6자회담 프로세스를 재개시키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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