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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충돌의 뇌관, 북방한계선의 역사적 진실

서재정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창비주간논평

2011/03/23

-천안함, 연평도… 화약고로 변한 서해
-사고방지 목적의 북방한계선이 군사충돌의 원인으로
-동북아 군사긴장으로 번진 천안함사건

반세기 전 사고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해군사령관이 내린 명령은 21세기에 들어서 국지적 군사충돌의 원인이 되고,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을 수 있는 불씨가 되어버렸다. 북방한계선이라는 사고방지 조치가 남북 군사충돌의 구조적 불씨라면, 이 구조적 불씨가 실제적인 군사충돌로 비화하게 된 구체적 계기는 천안함 침몰이었다.

weekly.changbi.com/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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