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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외교안보부처 전면쇄신하고 정상회담 및 6자회담 준비해야 -천안함 사건 1주년에 부쳐
코리아연구원
KNSIcom16_110322_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논평: 16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03/22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제언하는 바이다. 첫째,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실을 비롯한 통일부장관 등 외교안보부처 책임자들의 인적쇄신을 통해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천안함사건의 핵심 의혹들의 명징한 과학적 검증은 미-중-일-러-EU가 추천한 분야별 권위 있는 과학자들을 복수로 구성한 (가칭)천안함검증국제과학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임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정상회담 및 6자회담을 통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하고,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민간 및 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즉각 재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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