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2011년 중국 양회(兩會): 결과 분석과 시사점
주장환
KNSIiss184_jjh110318.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현안진단 184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03/18
1) 표면적으로 후진타오의 집권 철학인 ‘과학적 발전관’이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에서도 관철되게 되었다.
2)중국은 2006년부터 시작된 11차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규획부터 이전 시기 써오던 ‘계획’ 대신 ‘규획(規劃)’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는 중국이 계획경제체제로부터의 이탈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 향후 국정운영에서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행정개입보다 중장기적인 조정에 더욱 강조점을 둘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3) 작년 말부터의 원자바오 총리의 정치 개혁 관련 발언과 최근 민주화 바람으로 증폭된 중국 민주화에 대한 기대에 대해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는 해외뿐만 아니라 중국 내의 자유주의 계열의 지식인들에게도 필요하다. 이번 양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국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화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북극성-2형 미사일이 주는 파장
아메리카 퍼스트와 코리아 퍼스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분석, 결함, 대안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