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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북아프리카에 부는 민주화 열풍, 중앙아시아로 확산될 것인가?
이지은
KNSIiss183_lje110309.pdf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현안진단 18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1/03/09
Ⅰ. 중동·북아프리카 시민혁명의 원인과 동력은 무엇인가?-가난, 실업, 독재정치, 높은 젊은 인구 비율
Ⅱ. 아랍권 민주화 열풍, 유라시아 대륙의 핵심부 중앙아시아로 향할 것인가?
Ⅲ. 미국의 이중적 태도와 향후 전망
아랍권의 역사적인 변혁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로 전이(轉移)될 것인지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하면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민주화 태풍의 가시권으로 들어갈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선 군부의 위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튀니지, 이집트 등 대부분의 아랍권 국가들의 경우 군부가 정권의 정당성 확보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정정불안이 발생하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군부를 정의롭고 존경할 만한 신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중앙아시아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현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유지해 주는 집단 역시 군부가 아니다. 과거 소련 통치의 유산으로부터 유래한 정보, 안보기구들이 독재정권을 떠받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 안보 기구들은 통치자들의 친위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어 자율성을 가지기 힘든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통치자들은 야권 세력을 철저히 붕괴시켜 만일에 발생할 반정부 시위를 이끌 만한 그 어떠한 반대세력(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이나 범야권 진영, 리비아의 반정부 부족세력 등)도 없는 상태여서 당장의 변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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