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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졸브 훈련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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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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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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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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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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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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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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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키 리졸브’ 군사훈련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오늘(2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우리는 그 동안 한반도의 안보를 위한다는 군사훈련이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해왔다는 것을 목도해왔다. 이러한 반복된 실패가 남긴 명확한 교훈을 무시하고 어김없이 훈련을 강행하려는 한미 양국 정부의 결정에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훈련의 규모와 성격도 예사롭지 않다. 작년에 불참했던 미국 항공모함이 또 다시 투입되고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연습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예비군 전력도 전방지역에 배치돼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특히 이번 훈련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를 명분으로 공세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전까지 개념계획으로 있었던 5029가 사실상 작전계획화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를 이유로 한미연합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침공에 해당된다. 키 리졸브 훈련의 핵심 목적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훈련이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또한 한미 양국 정부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정부는 북한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한미 양국 정부와 언론도 ‘북한발 도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키 리졸브 훈련 강행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선택해야 할 ‘단호한 의지(key resolve)'는 군사훈련 강행이 아니라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이 당시 한미 양국 정부가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용단에 있었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지금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군사훈련이 아니라 상호간에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는 한미 양국 정부가 키 리졸브 훈련 중단이라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주도성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1년 2월 28일
한반도 평화를 걱정하는 사람들
개척자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 나눔문화,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비폭력평화물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좋은벗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신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한국여성단체연합(이상 총 23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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