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증으로 미 달러화 가치가 불안해질 때마다 국제통화시스
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였는데
가장 최근에는 저우샤오찬 (周小川) 중국인민은행총재 (2009.3, 2010.11), 졸릭 세계은행
총재 (2010.11), G20 서울정상회담에서 중국, 브라질, 프랑스 등이 이 문제를 거론
◆ 「미 달러화╶자유시장 메커니즘 중심」의 현 국제통화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
는 ①기축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간의 충돌 (Triffin's dilemma) ②기축통화국이 갖는
과도한 특권 ③ 글로벌 불균형 극복을 위한 조정장치의 부재 ④ 외환보유액의 과다
보유 유인 등을 들 수 있음
◆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미래 국제통화시스템의 시나리오로
① 유로, 위안화 등이 달러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신하게 되는 경우와 ②국제적
합의에 의해 국제통화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일환으로 초국적 기축통화를 창출하
는 두 가지를 들고 있음
◆ 이들 방안이 현재 시스템보다 공정성 및 안정성 면에서 우월한 것은 사실이나 실행
용이성과 정치적 선택 가능성은 낮아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따라서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현재와 같은 「미 달러화╶자유시장 메커니즘 중
심」의 국제통화시스템이 유지되는 가운데 현 체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
실적 방안들도 꾸준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