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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3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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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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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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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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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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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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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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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평가 1
1. MB역주행 3년,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했다 3
2. ‘국민절망’에 이르게 한 총체적 국정 실패의 원인과 실상 4
(경제) 시대착오적 ‘수출대기업 성장 일변도 MB노믹스’ 고집 4
- 부자·대기업은 살맛났고 서민·중소기업은 절망
(정치·사회)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도 소통없는 독선 정치 6
- 민주주의는 후퇴, 지역간 계층간 국론분열 심화
(통일·외교·안보) 무능외교와 대결적 남북관계로 국민 불안 심화 7
(교육) ‘MB정글교육’으로 학생은 불행했고 교육복지는 무시됨 8
(복지·여성) 4대강에 희생된 복지예산, 후퇴한 복지 수준 9
(노동) 희망 잃은 비정규직, 불안한 특수고용 노동자 11
3. 민주당의 대안 “민주당이 서민의 눈물을 씻어 드리겠습니다” 13
Ⅱ. 국민절망 3년, MB정권 10大 실정 15
1. 무너진 서민경제 17
성장중심 정책으로 물가대란 초래 →서민생계 파탄 17
전월세 대란 17
구제역 대재앙 17
‘잠재적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급증 18
서민 일자리 실종 19
골목상권 붕괴 →영세자영업자 몰락 20
2. 심화된 양극화 21
소득 양극화 : 부자소득 증가, 서민소득 감소, 빈곤층 증가 21
서민 빈곤화의 상징, 엥겔계수 10년만에 최악 21
교육 양극화 : 사교육비 급증으로 교육격차 확대 22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22
3. 악화된 나라재정 24
4. 파탄난 남북관계 26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명확한 의지 부재 26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지체 및 퇴보 27
해결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 북핵문제 27
동포의 배고픔과 질병을 외면하는 비정(非情)한 MB정권 28
5. 후퇴한 민주주의 29
공안통치의 부활과 권력기관의 전위대화 29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자행 29
집회시위, 인터넷 언론 등 표현의 자유 억압 30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인 탄압 31
과거사 진상규명의 와해 32
6. 실패한 공직인사 34
비리인물 중용인사, ‘강부자-고소영’ 정실인사 34
전리품 나눠주듯 ‘내 맘대로 인사’ 35
적절한 인사검증시스템 부재 36
7. 총체적 안보무능 37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 총체적 안보실패 37
군기강 와해: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38
입법권 무시, 상업적 목적의 전투병 해외 파병 강행 39
8. 국민무시 4대강사업 39
9. 홀대받은 IT·과학기술 42
잃어버린 IT 강국의 면모 42
뒤로 가는 과학기술정책 42
홀대받는 과학기술인, 심각한 두뇌유출 43
10. 외면당한 농·어민 43
[※별첨: 통계로 본 국민절망, MB정권 3년] 45
Ⅲ. 분야별 평가 51
법제사법위원회 53
정무위원회 61
기획재정위원회 65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교통상 73
외교통상통일위원회/통일 83
국방위원회 95
행정안전위원회 10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1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 13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 139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57
지식경제위원회 172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83
환경노동위원회/노동 216
환경노동위원회/환경 233
국토해양위원회 242
여성위원회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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