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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거권 위협하는 전세대란
변창흠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창비주간논평
2011/02/23
-집값 상승보다 더 무서운 전·월세 상승
-정부의 엉뚱한 진단과 안일한 대책
-민간임대주택 확대와 안정화 방안
-저소득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
앞으로 주택정책은 분양주택의 총량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 같은 공공자가주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울러 저렴한 주택을 급격히 멸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세입자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주거생활을 위해 최소한 세입자가 자녀의 학령연한까지는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weekly.changbi.com/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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