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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코뮈니케 국문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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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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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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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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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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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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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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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뮈니케 국문본
1. 우리,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오늘 지속적인 경제ㆍ금융부문의 도전요인들에 대응하고 정상들이 우리에게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진전된 방안에 합의하기 위해 모였다.
2. 세계경제 회복세는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차이가 크고 하방위험요소들이 남아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완만한 성장세와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은 보다 견조한 성장세와 함께, 일부는 경기과열조짐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일관되고 조율된 정책대응을 확고히 하고,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확실히 치유하고, 전세계의 경제성장을 보다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한 강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3.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G20 국가들의 정책공조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주요 최우선 조치는 토론토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각국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실행, 경제 펀더멘털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한 환율 유연성 강화, 그리고 구조개혁을 포함한다. 이는 글로벌 수요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고, 고용창출을 육성하며, 글로벌 리밸런싱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 이후 진전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과도한 불균형을 축소하고, 다자협력을 통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통합 2단계 접근법을 통해 정책 조치가 요구되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불균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련의 평가지표(indicator)에 합의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표는 다음 우리의 4월 회의시까지 각 정책지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에 합의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원자재 생산자를 포함, 국가적ㆍ지역적 상황에 따른 수요를 고려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목표치는 아니지만, 이러한 예시적 가이드라인들은 다음의 평가지표들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 1)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민간저축률과 민간부채, 2)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로 구성된 대외 불균형. 다만 환율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기타정책들을 적절히 감안하도록 한다. 우리는 향후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고 우리가 한 약속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2011년 액션플랜을 발전시키고자 일정을 채택하였다. 서울에서 합의되었듯이, 우리는 IMF에 상호평가프로세스(MAP)의 일환으로 대외 지속가능성과 정책간 일관성에 대한 평가를 10월 회의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그 시점에서 또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평가된 지속적인 대규모 불균형의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이 반영된 액션플랜을 포함, 상호평가프로세스(MAP)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서울에서 약속된 사항들의 진전상황에 대한 평가를 점검할 것이다.
4. 국제통화제도(IMS)는 위기 이후 복원력 있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취약성이 잔존해 있는 바, 시스템 안정성을 확고히 하고 질서있는 조정을 촉진하고, 시장교란적인 자본이동 억제, 기축통화를 보유한 선진국들의 과도한 변동성 지양 등 무질서한 환율 움직임 경계, 지속적인 환율불균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는 가능한 약점을 경계하면서, 거시건전성 조치 등을 포함한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본이동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된 접근과 조치를 통해 국제통화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를 위한 업무 프로그램에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는 금융안전망과 SDR의 역할을 포함, 충격을 예방하고 충격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유동성 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그램에도 합의하였다. 이는 또한 환율이슈와 IMF의 감시활동(surveillance) 강화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4월에 있을 다음 회의에서 국제통화제도의 강화에 대한 IMF 보고서와, 신흥개도국에서의 역내자본시장 및 자국통화차입 확대를 위한 조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계은행(World Bank)과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s)의 보고서를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자본이동에 대한 OECD의 작업과 UNCTAD 등 기타 관련 있는 국제기구들의 기여를 활용하고자 한다.
5. 우리는 잠재적인 급격한 원자재 가격변동성이 거시경제와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재무차관ㆍ중앙은행부총재들이 국제기구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가격변동성의 근본 원인 및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고 가능한 조치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변동성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장기 투자의 필요성을 재차 논의하였다. 우리는 JODI Oil(Joint Orgnization Data Initiative Oil)의 품질, 적시성,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한 IEF, IEA, OPEC의 공동중간보고서를 환영하며 동 방안의 이행을 위한 추가작업 관련 내용이 최종보고서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1.24일에 개최된 리야드 심포지움 결과에 기반하여 IEF가 차기 2.22일 에너지 장관회의시 소비자-생산자간 대화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할 것을 독려한다.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IMF, IEF, 또한 IEA, GECF 그리고 OPEC에 2011년 10월까지 G20의 석유가격 변동성에 대한 업무를 가스와 석탄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추천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다음 회의시 에너지 가격 공시기관에 대한 IEF, IEA, OPEC 그리고 IOSCO의 보고서와, 현재 관련 국제기구들이 준비중인 식량안보 보고서, 그리고 원자재파생상품시장, 특히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장 오남용을 다루기 위한 규제와 감독에 대한 IOSCO의 제안과 이후 조치에 대한 FSB의 검토를 기대한다.
6. 우리는 금융부문의 개혁을 추구해왔다. 양호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남아있다. 우리는 새로운 은행 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합의된 기한 내에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다만 유동성 기준에 대해서는 관찰기간과 조항의 검토를 거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장외파생상품시장과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대한 FSB의 권고안에 대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차별없이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 정상회의까지 FSB의 2011년 작업 프로그램에 의해 예정된 대로 다음과 같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후속작업을 완료할 것이다; 지표에 기반한 FSB와 각국 당국의 국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G-SIFI)의 선정, 더 강화된 관리 감독과 함께 종합적이고 다양한 접근방법, 국경간 맥락을 포함한 효과적인 정리능력 ; 각국 환경을 고려한 추가 자본규제, 조건부 자본, 채권자 손실부담(bail-in)을 포함한 실행가능한 대안의 메뉴를 통한 높은 손실흡수 방안 ; 그리고 체계적 부담금(systemic levy)과 같이 각국 당국 차원에서 결정된 다른 보완적인 방안이 그것이다. G-SIFI에 적용가능한 체제가 합의되면, 우리는 모든 SIFIs를 다루는 문제로 신속하게 논의를 옮겨갈 것이다. 우리는 10월 회의까지 2가지 보고서 - BIS, IMF, FSB의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관한 보고서와 각국 당국의 조언을 반영한 FSB, IMF, World Bank의 신흥시장과 개도국 관점에서의 금융안정성 이슈에 관한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2011년 중반까지 준비될 유사은행과 규제된 은행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위험, 즉 규제차익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유사은행(shadow banking)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대한 FSB의 권고안을 기대한다. 우리는 2011년 중반까지 최근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의 통합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IOSCO의 권고안이 개발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또한 다음 회의때까지 FSB의 지배구조(Governance), 자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안서를 요구한다. 우리는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FSB의 건전한 보상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모든 지역에서 완전히 이행되기를 촉구하며, FSB는 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금년도 중반까지 남아있는 격차를 구별해내는 FSB의 2번째 철저한 상호평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10월 회의까지 OECD, FSB와 다른 적절한 국제기구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공동의 원칙을 개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바젤위원회의 원칙에 의해 고안된 정기적인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더 효과적인 감시 감독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7. 우리는 비협조적 지역을 정의하기 위한 강화된 절차와 국제적인 기준 준수 개선 요구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곧 마련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전략적 약점을 가진 지역의 ‘공개목록’ 갱신과 다음 G20 정상회의에 앞서 FSB에 의해 평가받은 모든 지역의 목록 공개를 기대한다. 우리는 투명성과 상호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에 의해 발표된 18개 지역의 상호평가 결과를 환영하며, 아직까지 효과적인 정보의 상호교환을 위한 요소를 갖추지 못한 지역으로 분류된 모든 지역에 대해 즉시 취약점을 개선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2011년 11월까지 60개 지역에 대해 포럼과의 상호협조의 질, 준수의 수준, 해결되지 않은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1단계 상호평가에 기반한 진행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더 많은 지역이 글로벌 포럼에 참여하고 기준을 이행하기를 약속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지역이 조세정보교환협정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를 촉구하며 조세 문제에 있어서 상호 행정 협조에 관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체결을 장려한다.
8. 우리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는 특히 작년 12월 서울에서 출범한 금융소외계층 파트너십(GPFI)을 환영한다. 인프라 투자 고위급 패널의 멤버가 구성된 것 역시 환영하며, 9월에 그들의 권고를 고대한다. 우리는 UN 고위자문그룹(UN High-Level Advisory Group on Climate Change Financing)이 작성한 기후변화재원에 대한 보고서를 논의하였다. 우리는 칸쿤 기후 컨퍼런스의 성과, 특히 녹색기후펀드를 설립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UNFCCC의 목적, 조항, 원칙을 준수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 양자와 다자, 혁신적 방법을 모두 포함한 펀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다.
9. 자유무역과 투자가 세계경제 회복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유무역 및 투자에 대한 우리의 합의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조치에 반대하고, 도입을 억제할 것이다. 또한 도하협정의 신속한 타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10.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국제기구 및 지역개발은행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집트와 튀니지 경제의 안정과 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개혁을 이행함으로써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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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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