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와 인권 그리고 군사분야
-한반도 문제
-한반도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가 성과적으로 진전되기 위한 과제
18항은 8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한반도 비핵화’보다 ‘한반도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①번 문장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보다 한반도 안정을 중시함으로써 비핵화를 대북 제재보다는 안정을 위한 대북 지원을 강조해 왔다. 미국은 안정보다는 비핵화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대화와 제재’라는 병행전략을 구사해 왔다. 따라서 ①번 문장이 18항의 맨 앞에 위치했다는 것은 미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안정이 우선이라는 중국측의 의견에 동의를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③번 문장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노력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접근에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대화가 필수적 과정이라는 ④번 문장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남북대화를 의미한다.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 해석해야 할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강조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미국측과도 갈등을 벌일 소지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강조해왔던 한반도 비핵화는 ⑤번 문장에서 등장한다.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과정들과 9.19 공동성명의 다른 공약의 이행 문제는 6자회담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⑤번 문장과 ⑧번 문장은 하나의 연속선에서 파악된다. 문제는 ⑥번과 ⑦번 문장이다. ⑥번은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한 것이고, ⑦번은 중국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체면을 유지했고, 중국은 특정 대상을 명기하지 않고 9.19 공동성명과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성의를 표시했다.
정리하자면 미중 양국은 한반도 안정에 더 방점을 찍으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추진하는 로드맵에 합의를 한 것이며,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필수사항’이라고 함으로써 남북 대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비핵화를 위한 단계들이 이행되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로 의견일치를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