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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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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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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연구센터 / 보건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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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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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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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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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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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대형병원 환자의 본인부담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계획 전면 철회하라 -
- 주치의제도, 지역병상총량제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새해 벽두에,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약값 본인부담 인상안을 다수 입장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현행 30%인 약값 본인부담을 상급종합병원은 두 배(60%)로 늘리고, 종합병원은 50%, 병원급은 40%로 각각 늘리겠다는 것이다.
진보정당 뿐 아니라, 제1야당조차 아파도 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환자와 의료단체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을 인상하려는 정부를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하는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환자의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
이미 요양기관 종별가산률 적용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고, 지난 2009년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했지만 대형병원 외래환자 이용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소득층 중증 외래환자나 수술 후 추후관리를 위해 대형병원 외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발길만 막을 뿐이다.
특히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인상은 경·중증 환자 모두 본인부담을 인상해 애초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막는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제약회사의 압력에 굴복해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유명 무실시키면서 약값 거품 문제를 방치하더니, 이제는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마저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2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약값 본인부담 인상안을 철회하고, 외래환자 본인부담 인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의료기관 간 기능분담과 전달체계 확립하라.
복지부가 진정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외래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들이 무한경쟁을 벌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담당하며 입원치료는 2, 3차 의료로 이전하되, 3차 의료기관이 퇴원환자 외래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차의료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등의 규제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주치의제도 시행으로 환자들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예방, 건강증진 및 적정의료이용으로 재정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다.
아울러, 2, 3차 의료의 경우 병상에 대한 과잉·과소 공급지역에 대한 조절과 규제를 위해 지역병상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의료공급자 단체의 눈치만 살핀다면 바람직한 의료공급·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어떤 계획도 진전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본인부담 인상소식을 접하고 가슴 졸이며 분노했을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당장 본인부담 인상 계획을 철회하라. 그리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처방을 마련하라.
2011년 1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민영화저지및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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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ong.org/statement/574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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