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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연대와 야권연합추진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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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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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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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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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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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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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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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가 추진하는 연대와 연합은 의회권력과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로 가는 핵심 키워드, 즉 열쇠다. 제2차 민주 대연합이고 복지 대동맹이며 평화애호세력의 대연대이다.
우선 1987년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1990년 3당 합당으로 분열된 민주세력을 복원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1997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그리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진 국민의 민주역량을 총결속하는 것이다. 이 힘은 민주정부 10년간 복지사회로 가는 전인미답의 길을 열게 했으며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라는 미증유의 길을 걷게 했던 우리 민족의 저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면해서 이명박 정권의 날치기 독재에 맞서 제2차 민주 대연합의 요구와 당위는 급속하게 확대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표 브랜드인 인권위원회의 정상화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2008년 6월의 밤을 밝힌 촛불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광우병 소 수입을 반대하는 집단지성의 표출이었고, 2010년 지방선거로 이어져 복지사회를 밀고 가는 광범위한 복지동맹의 대중적 토대가 되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신호탄으로 추진된 야권연합은 한 마디로 복지연합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점차 더 많은 복지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양극화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복지는 더 이상 뒷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 의료와 보육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미국의 뉴딜연합, 스웨덴의 복지동맹을 넘어서는 역사적 복지동맹을 추진해야 한다. 토건경제, 성장 중심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 복지경제로 패러다임 쉬프트, 즉 복지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연대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 동시에 FTA와 비정규직 해법을 위한 공동의 행동과 연대 역시 우리 모두의 중대한 과제로 예고되어 있다.
10년간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평화였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금강산도 개성공단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지만 동시에 평화를 향한 우리의 절박한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냉전시대의 유물과 같은 대결과 압박의 긴장정책은 효과도 없고 위험하기만 하다. 우리는 모두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을 위해 또한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해 즉시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연대하고 연합하는 이유다. 우리는 단지 정권교체를 위하 단지 승리를 위해 연대하고 연합하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연대하고 연합하고자 함을 거듭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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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연대와 야권연합추진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이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 쓰는 날이다. 저는 요즘 민주당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금 의원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상의료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하고 당론을 채택했고 오늘은 무상보육 대학생등록금 반값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고 당론을 채택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쓰는 자리이다. 민주세력의 대동단결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룩하고자 한다. 그 정권교체가 단지 정치권력의 교체에 끝나지 않고 이를 통해서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사회를 열어 간다는 뜻이다. 이제 연대연합은 새로운 사회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위원 여러분의 면면을 보면 역전의 용사들이 다 모였다. 역전의 용사들이 다 함께 다시 모여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바꾸고자 했었던 것, 역사의 진전을 가져왔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 시간까지 마지막 구시대의 잔재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써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결의가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10월3일 민주당의 새로운 체제가 출범하면서 처음부터 연대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의논과정을 거쳐왔고 준비를 해왔다. 실제로 연대추진특위가 구성됐지만 내용적으로는 10월3일 새로운 체제가 시작하면서 바로 연대기구, 연대특위를 띄울 생각을 했고 준비했다. 그런데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인영 최고위원의 당시 말씀이 민주당이 먼저 연대연합 기구를 띄우면 자칫 다른 야당이나 다른 민주진보진영의 시민단체 세력들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패권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으니 상층부의 연대기구를 띄우기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연대활동을 해나가고 그것이 모여져서 연대연합 기구를 정식으로 띄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를 비롯한 지도부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리가 연대연합 활동을 안 한 것이 아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진전을 시켜왔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홍영표 의원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야4당,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해서 그동안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완결은 아니지만 중간단계의 성과를 보았다. 또 대포폰 불법사찰, 4대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연대활동을 벌이고 대규모 대중 집회도 한 바 있다. 예산날치기와 관련해서도 꾸준히 연대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연대의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로 구체화되고, 이제는 민주당에서 연대기구를 정식으로 구성해서 발족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제 민주당의 역할은 결코 앞서서, 또 우리가 제일 큰 제1당이라고 해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 연대활동은 결코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나 정치적 목적의 전술적, 전략적 고려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 연대연합 활동과 운동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상대로 하고 역사를 상대로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임할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땅의 평화의 길로 남북화해협력을 열어나가고 민생·서민경제·서민생활 활짝 펴게 하는 목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연대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상기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연대활동에 임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민주당이 연대와 연합을 위해서 오히려 더 키워야 할 민주당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민주당의 역량은 제1야당으로서 우리가 새 역사를 써나가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더욱 튼튼히 다질 것이다. 민주당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연대의 틀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무이기도 하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정권교체를 이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때, 그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는 우리 모든 야당과 민주진보진영이 하나가 돼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참여해주신 의원 여러분, 연대 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가 아니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빼앗고 귀찮게 할 것이다. 노고를 마다 않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인영 최고위원,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 이인영 최고위원
마침내 오늘 범민주진영의 연대와 연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공식명칭은 민주주의 민생복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국민 연대와 야권연대 추진 특별위원회이다. 약칭은 ‘연대연합 특별위원회’로 불러달라.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의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당의 혁신과 더불어 범국민연대와 야권 연합추진은 필수조건이다. 그런 만큼 모두가 바쁘고 어려우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우리가 추진하는 연대와 연합은 의회권력과 정권교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로 가는 핵심 키워드, 즉 열쇠다. 제2차 민주 대연합이고 복지 대동맹이며 평화애호세력의 대연대이다.
우선 1987년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1990년 3당 합당으로 분열된 민주세력을 복원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1997년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그리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진 국민의 민주역량을 총결속하는 것이다. 이 힘은 민주정부 10년간 복지사회로 가는 전인미답의 길을 열게 했으며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라는 미증유의 길을 걷게 했던 우리 민족의 저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면해서 이명박 정권의 날치기 독재에 맞서 제2차 민주 대연합의 요구와 당위는 급속하게 확대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표 브랜드인 인권위원회의 정상화는 우리에게 상징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2008년 6월의 밤을 밝힌 촛불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광우병 소 수입을 반대하는 집단지성의 표출이었고, 2010년 지방선거로 이어져 복지사회를 밀고 가는 광범위한 복지동맹의 대중적 토대가 되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신호탄으로 추진된 야권연합은 한 마디로 복지연합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점차 더 많은 복지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양극화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복지는 더 이상 뒷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 의료와 보육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미국의 뉴딜연합, 스웨덴의 복지동맹을 넘어서는 역사적 복지동맹을 추진해야 한다. 토건경제, 성장 중심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 복지경제로 패러다임 쉬프트, 즉 복지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연대를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 동시에 FTA와 비정규직 해법을 위한 공동의 행동과 연대 역시 우리 모두의 중대한 과제로 예고되어 있다.
10년간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평화였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금강산도 개성공단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지만 동시에 평화를 향한 우리의 절박한 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냉전시대의 유물과 같은 대결과 압박의 긴장정책은 효과도 없고 위험하기만 하다. 우리는 모두 한반도 평화구조의 정착을 위해 또한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해 즉시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것을 오늘 우리가 연대하고 연합하는 이유다. 우리는 단지 정권교체를 위하 단지 승리를 위해 연대하고 연합하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연대하고 연합하고자 함을 거듭 강조한다.
우선 날치기 독재의 심판, 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교육 보육 의료의 공공성 강화, 한반도 평화행동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등과 같은 범국민 운동과 대중운동의 과제에 힘차게 연대하겠다. 지금까지 사안별 한시적 연대의 수준을 포괄적이고 지속적 연대의 수준으로 한 단계 격상해서 임하겠다. 새해 들어 누차 밝혀왔지만 모든 시민사회, 종교계, 진보정당들과 매우 능동적이고 주동적으로 연대를 추진하겠고 어떠한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화답하겠다. 민주당이 연대에 본격적이고 전면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겠다.
선거와 권력을 매개로 한 정치연합도 본격화하겠다. 당면해서 4.27 재보궐 선거에서 야권연대를 추진하겠고 그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특위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모범적 야권연합 방안이 만들어지고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단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재보궐 선거의 하나가 아니라 12.8 날치기 독재에 대한 직접적 심판의 성격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정치적 계기이다. 민주당의 기득권이 장대가 된다면 언제든지 내려놓겠다. 그러나 동시에 야권연합이 대중적 토대에 근거해서 승리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민주당의 충심도 이해해 주길 기대한다.
이 과정에서 성과가 축적되고 서로의 신뢰가 높아지고 지향하는 정치의 방향이 공동으로 모아진다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통합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대연합특위의 목적과 임무는 말 그대로 연대와 연합, 우선 여기까지에 있다.
2010년 1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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