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도 수입규제 대응 현황 및 성과
1. 2010년 12월 31일 현재 외국의 대한국 수입규제조치는 20개국으로부터 총 123건이며, 인도, 중국 등의 신흥시장으로부터 조치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첨부1 참조)
※ 주요 조치국 : 인도(27건), 중국(19건), 미국(15건), 러시아(6건), 인도네시아(6건), 등
※ 수입규제조치 유형 : 반덤핑(96건), 반덤핑/상계관세(4건), 세이프가드(23건)
※ 조치대상 분야: 화학(52건), 철강(30건), 섬유(14건), 전기전자(8건), 기타(19)
ㅇ 한편,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개시 건수는 총 16건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연도별 수입규제 제소건수 : ‘08년(17건), ’09년(16건), ‘10년(16건)
2. 2010년 한 해 동안 외교통상부는 대응이 필요한 총 20건의 수입규제 조치(품목분류, 강제인증, 라벨링 포함) 에 대해 정부입장서 및 서한 전달,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정례 협의체 및 각종 회담 계기 문제제기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였으며, 이전년도부터 대응해오던 조치를 포함하여 총 14건의 조치에 대해 관세 경감 또는 조치 철회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첨부2 참조)
※ 정부입장서 전달(13건), 수입규제 대책반 파견(5개국 9회), 고위급 서한 전달(3건), 미, 중, EU와의 정례 통상협의체 개최시 문제제기 등을 통해 대응
ㅇ 상기 14건에 대하여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됨으로써 경감된 관세 부담 총액은 약 4억 6천만불에 달하며, 상기 관세부담 경감액은 200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이익률 6.2%를 적용할 때 약 74억불을 수출해야 달성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3. 우리부는 앞으로도 각종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
mofat11010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