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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임대주택확대와 임대료상한제로 전세대란을 끝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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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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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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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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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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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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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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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임대주택확대와 임대료상한제로 전세대란을 끝내자
2010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하고 약보합세로 접어들면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세상승기의 종식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전세가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22개월째 상승하고 있다. 2010년 주택 전세 가격은 전체 물가상승률 2.9%를 훨씬 웃도는 7.1%(아파트 8.8%)나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 용산구가 11.89% 상승하고, 광진구와 마포구도 10%이상 상승했으며, 광명과 의왕시도 각각 15%, 14%나 상승하였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세가도 전국평균인상률을 상회하면서 중산층 무주택 세입자들까지 전세대란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치솟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세대가 늘고 있다. 소득대비 주택 가격이 비싼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현상은 임대료 부담 상승으을 불러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는 월세세입자들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소득 10분위 중 1~4분위 생계불안 저소득층의 27%가 월세거주자이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2008년에 이미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26.1%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세가격 상승에 뒤따른 월세상승으로 인해, 월세세입자는 주거불안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무주택 세입자의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절적 비수기로 접어들게 되면 괜찮아 질 것’이라며,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비수기인 12월에도 전세값이 0.7% 상승하는 등 전세시장은 심상치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특히 2011년 올해는 신규입주 물량 감소까지 겸치면서 더욱 심각한 전세대란이 올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허술한 임차제도, 돈벌이 수단이 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감소 등 일상적 임대료 상승요인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맞이한 2011년이기에, 전세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급하게 도시형생활주택 확대, 신혼부부 주택자금 지원 확대, 재개발 분산, 전월세 가격모니터링 사업을 전세대책으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하나 같이 재탕 삼탕해도 효과가 없었던 정책들뿐이다.
우선 도시형 생활 주택만 해도 그렇다. 이느 2009년부터 용적률, 주차장 등 부대시설 규제완화를 거듭해온 도시형생활주택규제를 다시 완화하자는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중심의 초소형 주택이라서 자녀가 있는 부부세대에게는 부적합하다. 더구나 지금의 전세대란은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 소형주택의 수급불균형에서 나오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도 없는 초소형 원룸을 많이 짓는 것이 전세난 해소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데도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확대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전세대책이다. 더구나 민간에 의해 도심에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저소득층 1~2인 가구는 임대료가 비싸서 입주할 수도 없다.
그리고 정부대책은 이번에도 전세대출 확대다. 이 역시 2009년 이후 계속해온 것이다. 전세금 대출 규모를 늘려주고 전세대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인데 이는 일부 전세자금 대출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겠지만 전세자금 상승을 유발할 뿐 전세대란을 막을 대책은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부동산 공급확대와 투기적 수요창출을 통한 부동산 가격 유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전세대책은 제대로 나올 수 없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금의 전⋅월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 개선과 사회(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서민 주거안정과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첫째, 주택대비 5%이하인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의무비율완화조치를 철회하고, 분양주택으로 전환한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공급자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체계 확립하는 한편, 셋째, 저렴주택의 멸실을 야기하고 현지 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지 못하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세입자가구의 80%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민간주택 임대차제도 개선이다.
특히 민간주택 임대차제도 개선방안은 세입자가 최고 6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5% 상한제 실현과 최고 6년간의 재계약 청구권 을 세입자에게 보장”하여 전세가격 폭등의 대란을 막자는 것이다. 임대료 규제와 세입자의 임대기간연장 청구권은 다른 자본주의 체제 국가들에서 이미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우리나라에서만 안 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임대료인상률 5% 상한제, 세입자에게 임대계약 연장 청구권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입법조치 되어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투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대주택 확대와 민간주택 임대차제도 개선만이 전세대란을 해결하는 방안임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12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문의 : 김현주 경제담당 정책위원, 02-2139-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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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lp.org/statement/268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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