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9일 통일부가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 접근하여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통일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 분열을 꾀하여 흡수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의도이다.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 같은 계획은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실현가능성도 없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단 한 발짝의 진전은 고사하고 군사적 충돌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에 직면하여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고작 이미 실패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북한 정권의 전복(Regime Change)전략을 답습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통해 확인된 사실상 흡수통일 기조의 대북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